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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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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제20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액 등 915억여 원 지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GNN][GNN전국취재본부=j,h lee대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826억 2천여만 원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89억 6천여만 원 등 총 915억여 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으로, 총 청구액 847억 8천여만 원의 97.4%에 해당하는 826억 2천여만 원의 보전비용이 지급되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부터 선거비용 보전 실사반을 구성하여 서면조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6억8천여만 원, 국민의힘 14억7천여만 원 등 총 21억 5천만여 원을 감액하였다. 주요감액사유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1억9천1백만원,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7억2천2백만원, ▲미보전대상 12억3천9백만원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각장애선거인의 선거정보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득표율과 관계없이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약서 등 비용을 국가의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89억 6천여만 원을 13개 정당에 지급하였다. 제20대 대선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은 서류열람과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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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수부,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 태풍피해 최소화 한다.
태풍 대비 재난 점검 / [해수부=GNN][GNN전국취재본부=j,h lee대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름철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와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태풍 대비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여름에도 대기 불안정과 해수온도 상승 등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9월 이후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가을 태풍도 증가하는 추세 * 로 해양수산 분야에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높다. * 가을태풍 발생 빈도(연평균) : (1987~2011) 0.7건 → (2012~2016) 1.0건 → (2017~2021) 1.6건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출 예정이다. 태풍이동 상황을 감안해 태풍 위치에 따라 단계별 비상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어항과 항만, 수산 양식시설, 항로표지시설 등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 등 해양수산 분야 인명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태풍 발생단계부터 진행경로를 관찰해, 태풍의 이동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비상대응조직을 운영하여 대비·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과 어항의 정박시설, 크레인, 원목 야적장 등 1,644개 핵심시설, 109개 대규모 공사장 등 취약시설, 그리고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여름철이 다가오기 전에 민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식장 고정설비(닻, 부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안전지대 대피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한다. * 단계별 비상대응조직 운영 계획 : (북위 22도, 대만남단) 비상대비반 → (북위 25도, 대만북단) 비상대책반 → (북위 28도, 오키나와 북단) 비상대책본부 또한,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박대피협의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착용, 태풍특보 발효 시부터 매 4시간 간격으로 어선 위치보고 등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민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태풍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부분반환부지는 인체 위해요소 없도록 저감조치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65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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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철우 도지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경북도청 방문(기념식수) / [경북=GNN][GNN경북취재본부=최태종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오후 도청 접견실에서 투아데라 포스텡 아샹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 방한했다. 이번 만남은 경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으로 이철우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오면서 성사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힌 투아데라 대통령에게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중아공의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7일 금융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많은 국민이 경제적 혜택을 입도록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중아공의 용기와 결단에 찬사를 보낸다”며, “도에서도 중아공의 도전을 주목하고 있으며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지난해 5월 투아데라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수여받은 서중호 아진산업 대표이사도 참석했다. 2017년 방한한 나꼼보 에밀그로스 레이몽 중아공 방기시(市) 시장을 통해 기아와 내전으로 절박한 중아공의 현실을 알게 된 후, 조건 없이 돕기 시작한 서 대표는 지난 5년간 홍수피해 복구비와 차량 등 약 8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올해 4월에도 축구공과 의료용품, 생필품 등을 6개 컨테이너 분량, 약 10억원의 물품을 선적해 보낸 바 있다. 또 종교적 갈등이 깊은 현실을 감안해 기독교와 가톨릭, 이슬람교, 3개 종교 지도자의 자녀들이 경일대에서 함께 공부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경일대는 흔쾌히 4년 전면 장학금 제공으로 서대표의 마음에 화답했으며, 이달 4일 학생 3명이 우리나라로 입국하게 됐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경북은 ‘한국 속의 한국’이라 불릴 정도로 전통과 문화를 온전히 보존한 지역이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있는 산업화의 중심”이라며, “대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발전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카사바예브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 접견
오세훈 시장, 골드만삭스 아태지역 대표와 금융허브 비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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