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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6월 7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를 지나면서 도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선수가 더점점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체육대회에서 읍면동 단위 참가선수들은 일반 동호회 클럽으로도 활동하여 참가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민체전의 기반이 되고, 도민 건강과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는 필수조건이다.   서귀포시 읍면동체육회는 21년까지 17개 읍면동 체육회 민선화가 완료됐으나 제주시의 경우 읍면동 26개 중에서 13개 동이 민선화가 완료됐고 6개 동은 올해 상반기 내 완료 예정에 있다. 나머지 7개 읍면(한림·구좌·애월·조천·한경·추자·우도)체육회 중 추자면과 우도면 체육회는 창립하지 못했고 나머지 5곳은 창립은 됐으나 체육회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호형의원 주재로 좌재봉(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장), 고성협(제주시 체육진흥과장), 김철식(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신철이(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문체육회 부장), 남정현(제주시체육회 사무국장), 고기문(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등 여섯 명이 참석하여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박호형 의원은 “읍면동체육회의 활성화는 제주도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며 제주도민의 비만율을 낮춰 건강한 제주사회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읍면동체육회는 더 나아가 도민체전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읍면동체육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박의원은 “지난 2019년 읍면동체육회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활성화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는 도민의 건강한 삶과 더불어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므로 체육진흥에서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제주도의회 현지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부위원장은 7일 김철우 보성군수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제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통과 관련하여 보성군, 보성군민 등 지역 내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으며,   제주 4․3사건과 여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기념사업 추진, 보상문제 등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한 바 공로를 인정했다.   한편, 제주도는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명예도민은 2천239명이다. 내국인 2천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 제주도의회 양경호 예결위원장, 장상진 PBA 부총재에 명예도민증 수여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7일 장상진 PBA(프로당구협회) 부총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장상진 PBA 부총재는 국제대회 시 삼다수를 공식‘Water’로 채택하여 공식 홍보를 했으며,   동시에 스포츠마케팅 전문그룹대표로서, 각종 대회와 협약을 통해 삼다수를 전세계에 알렸으며, 소속 선수(박인비 프로)를 통해 제주도를 홍보하고 위상을 드높인 바 공로를 인정했다.   양경호 위원장은“PBA 부총재와 스포츠마케팅 소속사 대표로서 제주도의 삼다수를 전세계에 알리고, 제주도 위상을 드높인 점에대해 깊은 감사를 드려며,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제주 홍보 등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명예도민은 2천239명이다. 내국인 2천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대전시의회 이효성(국민의힘, 대덕구 제1선거구) 의원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된 대전 1, 2산업단지 재생과 활성화 대책, 대덕구 시립 공공기관 건립·이전 등을 질문했다.   먼저 이효성 의원은 대전시가 ‘과학과 산업의 도시’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비전이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5백만평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양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산업현장에선 노후산단의 리노베이션 의지와 투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며 1, 2산단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사업 진행여부를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산단대개조 사업에 대전시가 선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3년간 총액 5천875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첨단업종으로 전환 준비중인 1, 2산단의 우리 시 준비상황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시내와 근접해 있는 계족산의 휴양림 조성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고, 대전시의 휴양림 조성 계획 발표 이후 구체적인 움직임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계족산 주변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 의원은 대덕구에 시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꼬집으며 대덕구에 시립복지관 등 공공기관 건립·이전을 주장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학교에 식재된 수목의 고령거목화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수목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수목의 데이터베이스화 등이 있는지를 물었다.   마지막 질문에서 이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 공무원 및 공무직의 이해득실에 따른 갈등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제7조에서 명시된 정원 책정 시 업무량, 재원 확보 검토 등을 예로 들며 교육청이 관련 계획 등을 수립했다면 현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줄었을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계획과 추진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무리 했다.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7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천 정비사업, 여성가족원 조직진단, 공공도서관 설립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대전을 대표하는 3대 하천 중 하나인 대전천은 이미 국가하천으로 관리되던 갑천과 유등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하천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지난해 연말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의 핵심사업인 ‘대전천 통합하천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명품하천으로 변모될거라는 기대가 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하천시설 정비, 청소관리로 홍수피해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대전천 일부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조속히 관리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15년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문화센터’가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이 바뀐지 8년이 시간이 흘렀는데 당초 계획했던 조직개편 목표는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본질에는 변동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여성’의 이름이 붙은 조직명칭 때문에 사회적 시선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음을 설명하면서, 조직진단을 통한 여성가족원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이장우 시장에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1989년 대전을 대표하는 한밭도서관이 건립된 이후, 한밭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중구 지역엔 오히려 단 한 곳의 공립도서관이 없는 역설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2024년 동구 가양동에 설립예정인 제2시립도서관 동대전시립도서관은 지난 3월 첫 삽을 뜨고 설립이 추진되고 있고, 서구 관저동에도 제3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소식이 들리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소외받고 있는 중구 지역에도 복합문화시설로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것을 시장에게 제안했다.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추진 방안 및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방안 마련을 위해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황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대응과 관련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대전시에서는 2024년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 유형별 계층별 수요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을 위해 용역을 추진중이지만, 계획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업무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업무 공유 방법 및 협업 실적과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 수립 현황에 대하여 물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 유관 단체 등과의 협업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례에 근거한 민관협업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과 안전체계를 구축하기에 현재의 조직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전취약계층 재난대응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서 황의원은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의지를 물었다.   중도장애인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은 초기 적극개입여부가 비용절감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기존에 개발·진행됐던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거나 새로운 사회복귀지원 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황의원은 끝으로 “중증장애인에게는 아직도 주변에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나 많고 높다. 비장애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도 중증장애인에게는 가히 재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예술 수요도가 높은 도안지구에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대전은 문화기반시설 수가 17개 시·도 중에 15위로 인구가 비슷한 광주와 비교했을 때도 대전이 63곳, 광주가 74곳으로 대전이 더 적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 의원은“우리시가 문화를 선도하는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시설 확충과 문화도시로서의 정책성 확립 및 장기적인 로드맵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화·예술 시설이 건립된다면 수요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시설이 없는 도안지구에 건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수요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로 90.6%가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고 비교적 20대 미만부터 40대까지 관람률이 높았다.   이에 이 의원의 대전시 스마트도시과 데이터정책팀에 의뢰한 ‘도안지구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안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대는 20대로 23.3%에 해당하며, 비교적 문화·예술의 수요도가 높은 20, 30, 40대 비중도 45.5%로 둔산지구 44.1%, 노은지구 43.6%로 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도안지구 유동인구 분석 결과 30대 19.4%, 20대 1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창작 예술 여가 관련 서비스업 매출액이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둔산지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고 인구가 비슷한 노은지구와 비교했을 때 도안지구는 약 22억, 노은지구가 약 5억으로 매출액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 의원은 “도안지구는 2~3단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노은지구를 뛰어넘고 둔산지구와 맞먹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며 “2호선 트램이 관통하고 인근 교촌동 일원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구 유입을 통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앞으로 제2문화예술단지,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며“아울러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도안지구 문화·예술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이 의원의 제안을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의원은 7일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반려인구 증가에 따른 내실 있는 반려동물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보고서’와 ‘대전광역시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606만 가구 중 25.9% 약 155만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고 대전의 경우 2019년 17.8%, 2020년 21.6%, 2021년에는 34.8%까지 증가하며 65만 가구 중 약 2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 의원은“대전시의 반려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반려동물 지원정책 강화와 함께 반려 양육자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유기 동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양육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의 ‘반려동물보험시장의 현황과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구 82.9%가 동물병원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지만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8%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펫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사회적 약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에 반려동물보험 지원도 적극 검토 하겠다”며 “앞으로 반려인, 비반려인, 전문가가 모인 시민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반려동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반려동물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해 약속했다.
  •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 대전시의회 이병철(국민의힘, 서구 제4선거구) 의원은 7일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제공을 위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전시 내 82개 행정동 중 초등학교가 없는 행정동은 용문동, 중앙동, 홍도동 3곳으로 용문동의 경우 재건축 지역인 1,2,3 구역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탄방초가 1.4㎞ 이상 떨어져 있어 아이들이 보도로 통학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이 의원은“상습 정체 구간인 용문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차량 이동량이 많고 탄방초로 가는 해당 통학로가 매년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 다발 지역’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민식이법(가칭)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정부가 발표·시행하고 있음에도 2020년 324명, 2021년 369명, 2022년 389명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지난 4월 서구 둔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이원은“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주민복합시설과 함께 용문초등학교를 신설하면‘일석이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학습 환경이 제공되고 주민들은 학교시설을 활용 함으로써 더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어 지역사회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월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주민복합시설을 설치하면 초등학교 신설에 가장 난관으로 여겨졌던 중앙투자심사가 면제되고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만으로도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이에 설동호 교육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생 수 조사 결과, 인근지역 개발 상황, 조합과 지자체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오늘 제안된 사항을 포함해 용문초등학교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 7일 오전 충청북도 청주 문화제조창 중앙광장에서 개최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착공기념식’에 참석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고속열차 운행을 2배로 늘려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은 경부·호남·수서 고속철도가 만나 고속열차 운행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평택-오송 구간 지하에 더 빠른 고속철도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8년에 개통되면 인천, 수원, 거제에도 새로 고속열차를 운행할 수 있어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고속열차를 탈 수 있게 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인 시속 400km 설계를 통해 차세대 고속철도 시대로 향하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공정한 접근성’을 강조했다. 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교통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주-오송-세종-대전까지 새로운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지하철로 더욱 편리하게 공항과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충북에 철도 클러스터, K-바이오 스퀘어 등을 조성해 충북을 국가 첨단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국가철도공단 직원대표, 김영환 충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의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인사와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힘차게 눌러 사업의 착공을 축하하고, 이어서 국가철도공단, 시공사, 설계사 등 공사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고속철도의 중심축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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