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 KTX 직결선 지도/ [인천=GNN]] [GNN인천취재본부=이태경기자]   인천광역시는 4월 16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분야 주요 현안 10건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인천발 KTX 건설(5,108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6,123억 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310억 원) ▲인천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72억 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1조 5,828억 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건설(6조 4,005억 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1조 7,352억 원) ▲계양권역 버스차고지(218억 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704억 원) ▲원도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80억 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정부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인천발 KTX 건설’은 KTX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광명 등을 찾아야했던 인천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수인선~경부고속철도의 총연장 3.19㎞와 기존 역사 3개소 송도역, 초지역, 어천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내용대로 2025년에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국비 180억 원과 국가철도공간 사업비 1,379억 원의 차질없는 지원을 요청했다.‘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은 지하도로 개설로 인천대로 일반화 및 주변 혼잡 해소를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으로,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턴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471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아울러, 박덕수 부시장은 국토부 철도국장과 도로국장을 만나 인천발 KTX 직결 2025년 적기 개통, GTX-B 건설 협의, 수도권 제2순환선(안산~인천) 2구간 추진, 서창~김포간 고속도로(민자) 건설사업 등을 설명하며 협력을 요청했다.박덕수 부시장은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인천의 지속적인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주요 현안 추진에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천 도심 하천 / [광주=GNN] [GNN광주취재본부=황혜정기자]   광주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맑고 깨끗한 광주천 가꾸기에 나선다. 지역 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광주천 도심 하천을 쾌적한 하천 생태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에 참여할 기관·기업·시민단체 15곳을 이달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광주시는 5월부터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47개 기관과 함께 동구 용산동부터 서구 치평동 영산강 합류점까지 총 12.2㎞ 구간 62곳의 광주천 정화활동을 시작한다.참여기관들은 분기별로 ▲하천정화활동 ▲꽃밭·꽃길 가꾸기 ▲수질 개선활동 ▲외래종 및 생태교란식물 제거 ▲불법행위 단속 및 환경캠페인·교육 등 각종 하천 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광주시가 지난 2019년부터 주관한 ‘시민참여형 광주천가꾸기’ 사업은 그동안 무단투기 폐기물·쓰레기 수거와 예초작업 등 참여기관의 자발적 환경미화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광주시는 우수 참여단체와 기관에는 연말 표창 수여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환경공단이 광주천 가꾸기 우수단체로 선정됐다.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많은 기관·기업·시민단체가 광주천 가꾸기에 참여해 일상에 지친 시민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14.~2023. 멧돼지 차단 울타리 및 포획틀 설치, (1) 포획틀, (2) 포획장, (3) 차단울타리 / [서울=GNN] [GNN서울취재본부=이지현기자] 최근 도심권 인근 멧돼지 출몰에 따른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와 북한산국립공원이 손을 잡고 멧돼지 개체 수 저감에 나선다. 멧돼지의 도심권 출몰을 예방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저지대를 중심으로 포획틀‧포획장 등을 집중 설치하여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다. 서울시는 잇따른 도심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멧돼지 개체 수 줄이기에 나선다고 16일(화)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은 물론 포획한 멧돼지 개체에 대한 안전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총 449마리로 ’22년 164마리와 비교해 2.7배가량 늘었다. 지역별로는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치구 6곳(종로,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에서 전체의 91.5%에 달하는 411마리가 포획됐다.  국립공원연구원 연구 결과 현재 북한산 내 멧돼지는 증가추세로 탐방객이 많은 북한산 특성상 오인 사격 등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총기 수렵 제한과 빠른 번식력, 천적 부재 등이 증가 이유로 꼽힌다.  시는 멧돼지 출몰 신고가 주로 북한산과 인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북한산국립공원과의 협력이 필요했고 포획수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멧돼지 관리 강화와 협력에 대한 논의를 펼쳐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시는 멧돼지 도심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산림 저지대 및 멧돼지 주요 이동경로에 포획틀과 포획장 151개와 차단울타리도 15.8㎞를 설치해 적극적인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으며 추후 확충 예정이다. 아울러 멧돼지 출현이 잦은 북한산 인근의 6개 자치구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포획현황 등 활동 사항을 경찰서‧소방서‧지자체는 물론 북한산국립공원과도 공유해 더욱 효율적인 대응과 개체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북한산국립공원에서도 산림 저지대에 포획틀‧포획장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방어막을 만든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수색전담반(6명)과 기동대응반(10명)편성과 수색차량(2대)·수색단말기(2대) 배치를 통해 포획틀과 포획장에 걸린 멧돼지와 폐사를 수색한다. 포획된 개체에 대해선 인접 구에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원 출동 및 포획 개체의 시료 채취와 검사의뢰 등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시와 국립공원은 도심이나 산행 시에 멧돼지와 마주치면 뛰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야생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흥분하여 공격성을 띰) 가까운 나무나 바위 뒤로 몸을 피하라(시력은 후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함)고 시는 전하며, 공격 위험이 감지되면 대피 이후 신속하게 119,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멧돼지 출몰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 및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측과 협력 체계 구축을 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정해진 등산로로 다니고, 멧돼지와 마주칠 때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채취하지 않기 등에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4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용한 70대 마을 이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조현선 부장)은 27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을 이장이던 A 씨는 지난 2019년 3월25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카페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받은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마을공동기금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10월에는 14차례 걸쳐 마을공동기금계좌에서 특별지역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그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체로부터 받은 각서 등에 ‘마을발전기금’이라고 적시되어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관권 선거 주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형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 ‘기가도니’에 업로드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 수치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순위처럼 표시한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는 허위 사실을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박 시장 측은 “‘기가도니’가 천안시 시정 홍보를 위해 촬영된 영상이며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의 항목 구성에 박 시장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허위 사실 홍보물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대도시 기준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천안시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오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단하기도 한 점 ▲재출마를 원한 박 시장이 업적과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대체 수단이 필요한 상황에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점 ▲공보물에 인구 50만 기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정치중립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을 이용해 홍보영상을 제작해 게시하도록 한 점 ▲공범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시장 측은 항소심 판결 후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혔다.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중 교도관에서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출처 / 법률닷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지혜선 부장)은 27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 (63)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11시경 수감된 목포교도소에서 배식구를 통해 교정직 공무원 B 씨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관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2건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는 중이었으며 범행 당시 수감동에서 B 씨가 자신의 소란을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2건의 재판을 받던 중 아무런 반성 없이 또 다시 교정직 공무원을 폭행 및 목욕했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출석도 계속 거부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밝혔다. 다만, 경합법 관계인 확정 판결 전과들이 있어 동시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 청년들을 격려하고 있다 © 전라남도출처 / IMB통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7일 '전남형 청년마을'인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을 방문해 청년 마을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의·열정·도전’ 정신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이날 박원종·장은영·오미화 전남도의원 등과 함께 유별난 안터마을의 사업추진 상황과 성과를 청취하고, 주변 시설과 자체 개발한 제품을 시식한 뒤 청년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살고 싶은 공동체를 구상하고 만드는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지역 복합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지역탐방·문화 활동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한다. 현재 15개 마을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영광 유별난 안터마을은 2022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역 체험프로그램인 안터지기 참여자 중 13명이 영광에 정착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돌아오는 전남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정착자 중 3명은 청년이다. 특히 엉겅퀴·구절초 재배, 앙금떡·인절미 등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제품 개발 및 판매,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청년치유문화축제를 통해 지역 주민과 화합하는 장도 만들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가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발상, 뜨거운 열정, 끊임없는 도전으로 청년 마을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