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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한동훈 위원장 (사진 = 윤희숙 진보당 대표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공천 갈등과 관련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 대해서 저주의 막말과 망신주기 방식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 낡고 오염된 사투리로 4류 정치의 민낮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권에 입문하기에 앞서 자신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내 편이 아니면 막말과 조롱 가시 돋친 험담과 저급한 언어는 정치 초년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취하고 있는 폭주 군림 특권정치 전체주의 왕정 정치체제에서 권력자만이 사용하는 언어로써 저열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저열한 언어는 절대 왕정국가의 군주처럼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과 자유를 억압하는 특정 집단이 국가기관의 곳곳을 장악하여 국민을 이런 권력에 순치하게 만들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여기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이어 운동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자와 결탁해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행위로 보고 그런 세상에서 동료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한 위원장이 가는 곳마다 사용하는 언어는 분명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특수부 정치검사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저런 것인지 아니면 용산에 있는 용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특수부 정치검사로 함께 근무한 경력에 미루어 볼 때 짐작은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최고의 권력자가 되어 전인미답의 전성기를 맞아 치외법권의 삐뚤어진 특권의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상대방에 대해 저주의 막말은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용궁의 언어로써 가소로움마저 든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자신에게 항명하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구추(狗雛)라는 수준 낮은 욕설을 구사한다는 설이 들려오고 있다. 고귀한 품성과 천박한 품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과 법치를 앞세워 천박한 품성을 가진 자들이 생산한 엉터리 속설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능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저열한 품성을 가진 한 위원장의 사고(思考)에는 전임 정권에서 무고하게 핍박당했다고 믿고 있어 자신과 반대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증오하고 심한 적개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해의식과 방어심리는 왜 그리 강한지 모르겠다. 모든 질문에는 시원시원한 답변에서 ‘나는 모른다’가 전부다. 무조건 첫 대답은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 ‘나는 누구와 달리 안 한다면 안 한다’ 치외법권의 비뚤어진 사고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임 정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개 장관이라 폄하했던 사람의 같은 입에서 본인은 일국의 장관이라 당당히 말하는 태도는 일개 행정부 소속 검사 출신이었다는 내로남불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공익의 대표자가 정치에 중독되면 사법의 정의는 오염되고 안하무인 격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사회생활 전부를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잣대로만 살아왔었다. 그래서 인간 생활 에서도 흑과 백의 논리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흑백이 명확한 사안보다 중간에 회색으로 흐릿한 사안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는 법전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야당 의원들의 국회 질의에 곱게 답변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이 항상 전투적이었다. 국무장관으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 대신 본인 자존심만 세우고 상대방에게는 깐족대고 변명하는 모습에서 품격마저 스스로 잃게 만들었다. 유치한 말싸움과 기 싸움은 교양을 갖춘 엘리트들이 보이는 에티튜드(Attitude)가 아닌 검찰 사회가 양아치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소유자들이 법을 어느 정도까지 사유화하고 있는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의 말장난은 역공의 허를 찌르는 대담한 사실이 왜곡되어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그를 가리켜 조선 제일검 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상대방을 조롱하고 깐족대고 촐싹대는 태도는 양아치 같은 행태이고 상대 말꼬리 잡아 시비 걸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쪼잔하고 예민하고 비겁한 발언에도 뭘 보고 조선의 제일검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한 위원장 같은 자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독선. 오만. 아집. 증오의 정치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한 위원장의 조롱 화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에 논리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것도 오늘날의 한동훈 위원장이 있게 만들지 안했는가 하고 생각한다. 자신은 검언유착 사건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법꾸라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강행하자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시스템을 멈추면 잡범들도 다 따라 할 것이라 비웃기도 했다. 상대를 얕잡아 보고 비웃고 혐오적인 말솜씨는 적대와 조롱에 지나지 않고 오직 피에 굶주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검투사의 전사처럼 한번 물고 늘어지면 한쪽이 죽을 때까지 데스매치를 벌이는 잔혹성을 지닌 행동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람답게 말하는 도론(道論) 도담(道談)은 생기를 북돋아 주고 금수 짐승의 말과 같은 소인배 상놈 상것의 말이 담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잡론 잡설은 인간으로서는 금기해야 한다. 4,10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각 부서의 본부장 영입에 있어 전원 검사 출신들로 채워져 있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하나회 사조직 인사들을 등용했듯 검찰 정치세력들이 들어선다면 과거로의 회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사단의 적장자로 윤석열의 분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정치를 보는 시각이 빠르게 적응하고 또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강점을 가져 민주당은 경계해야 할 인물인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지점은 기존의 정치적 순혈주의를 능력주의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온갖 모략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범죄자 취급하며 거짓말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계 인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의대 정원 문제와 경제적 고통에서 나날이 절망하고 있는데도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염치도 없이 야당 대표를 험담하고 야당 공천에 간섭하고 특유의 입놀림으로 오만가지 험담과 비난에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례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가는 곳마다 연일 야당을 향해 저주의 막말과 이재명 사법리스크 운동권 청산을 시대적 정신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운동권 출신을 단수 공천하고 경선을 하고 재판에 실형을 받은 자도 공천을 하고 있다.  심지어 원희룡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시절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하다 이를 나무라는 주민들을 집단폭행하고 파출소 기물까지 부수고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된 과거가 있다.  이런 인물을 공천하면서 가장 깨끗한 후보자를 공천한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 원희룡 예비후보도 사법연수원 시절 만취 상태에서 경찰서에서 일으킨 사건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비난하고 독설을 보여야 할 태도는 김건희 특검과 명품백 불법 수수 사건에 대한 사과이며 진상규명이다. 이래서 한동훈 위원장식 내로남불은 유아독존적이고 국민 상식을 저버린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야당을 능멸하고 비웃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입틀막에 부당하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여당의 대표가 과연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그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 제가 한 말이 불행이 생기는 근원으로 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뜻하는 ‘설저유부(舌底有斧)’라는 사자성어다. 또 하나 있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는 끝없는 타협이라 말했다.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낙연 이준석 대표의 국고횡령과 관련한 사실을 고발 했다고 밝혔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출처 / 신문고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등이 국회의원 위장입당과 국고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는 지난 27일(화) 오후 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과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지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통수권자로 공무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등 공무원과 유권자를 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며, 김앤장의 앞잡이에 불과한 한동훈과 이재명도 위성정당을 만들고, 김앤장을 등용하고 김앤장을 비판하는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내편이면 법원에 재판 중인자는 물론 심지어 실형이 선고된 자, 기업비리 공천비리 채용비리자 등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면서, 한편으로 당내 반대세력은 배제하고 상대정당을 비방하는 아수라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개입과 위성정당을 고발할 것이고, 금번 경상보조금을 즉시 환수시키기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선 고발하고, 공수처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경상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구 개혁신당은 경상보조금 지급 기간내에 합당을 창당하지 못하여 경상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합당에 참여한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타당 등 소속 참여 국회의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3인과 무소속 양정숙이 입당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위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경상보조금 지급업무를 방해하고, 경상보조금 약 6억7천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알선수뢰하여 사기 국고손실 국고횡령 배임죄를 범하였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합당 창당에 합의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도 2024. 02. 15까지 정당법에 따른 합당을 창당하지 못하였으므로, 합당에 합의한 구 개혁신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02. 15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정당법에 따라 당적은 합당으로 자동 등록되므로 별도로 당적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상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합당에 참가한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신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계기로 새로운미래 김종민을 위장 탈당하여 구 개혁신당 당원으로 대여하고, 무소속 이원욱과 조응천 국회의원도 구 개혁신당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대리인으로 누구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국회의원을 위장 탈당 대여하여 만들어 마치 경상보조금 지급대상인 것처럼 위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속여 경상보조금 지급 공무를 방해하고 국고를 횡령하고 다른 정당에게 손해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치지금법에 따라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경상보조금을 불법 지급을 막아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혁신당이 합당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은 물론 국회의원 김종민이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로 등록된 사실을 알고 있고, 합당 창당대회도 공고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합당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당적을 이동할 필요가 없고, 설령 합당에 성공하여도 자동으로 합당 소속이 되므로 국회의원의 당적을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경상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구 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은 새로운미래를 위장탈당하고, 위장 가입하여 경상보조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회는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느 이 같이 강조한 후 “더욱이 구 개혁신당이 부정하게 수수한 경상보조금도 합당이 무산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지급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국고 환수의무를 유기하고 국고금을 환수하지 않아 실질적인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도 고발한다”면서 “중앙선거관위원장은 개혁신당에 지급한 경상보조금을 즉각 회수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준석 이낙연 대표와 함께 ▲김종민(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일명 개혁신당 최고의원 내정) ▲양향자(개혁신당 원내대표, 일명 개혁신당 원내대표 내정) ▲조응천(무소속(원칙과상식)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최고위원 내정) ▲이원욱(무소속(원칙과상식)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양정숙(무소속 개혁신당, 일명 개혁신당)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도 함께 고발했다. 금태섭(새로운선택 대표 일명 개혁신당 최고위원 내정)은 참고인이라고 적시했다.  이들의 혐의는 특경법(국고 배임 횡령, 업무상배임 횡령)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알선수뢰 직무유기 직권남용 특가법(국고손실)위반죄다.
  • ▲ 촛불행동 주관으로 진행된 숭례문 광장 집회 모습 자료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청년 전략 특구인 서대문갑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2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본기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서대문갑에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김동아 변호사, 황두영 작가, 김홍국 전 경기도청 대변인에 이어 구본기 대표까지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구본기 대표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며 국내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매뉴얼을 발간하고 상가 임차인을 위한 활동에 힘썼다. 2020년에는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의 눈’을 맡았다.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시민과 직접 소통했다. 현재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디지털소통단장을 맡고 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 선거구를 청년 전략 선거구로 선정했다. 공관위는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민주당 만 45세 이하 청년 중에서 후보 접수를 받는다.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서류 심사를 마친 후 1차 후보를 8인으로 압축한다. 3월 3일에는 국민 면접을 실시해 경선 후보를 2~4명으로 압축한다. 최종 후보는 3월 4일 발표한다.  구본기 대표는 “민주당의 청년 전략 지역 선정은 가장 민주당의 가치를 잘 반영하는 청년을 뽑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은 현재 민주당의 정신을 가진 청년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시 여긴 정당”이었으며 자신은 현재 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에 민주당이 이어온 시민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나갈 후보라며 출마를 한 이유를 밝혔다. 구본기 대표는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이 쓴 시간은 960만 시간”이라며 “이제 시민들은 이 시간에 대한 영수증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본기 서대문갑 국회의원 선거출마 예정자는 前)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現)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 現) 촛불행동 공동대표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총선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중·성동갑 에 대한 의결 사항을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 임종석 전 실장이 국회소통관에서 공천배제 결정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28일 임 전 실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전략공관위(위원장 안규백 의원)에 의해 자신이 2선을 했던 중·성동갑 후보에서 컷오프되며 그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된데 대해  "그저 참담할 뿐"이라며 "왜 이렇게까지 하는 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그리고 이날 임 전 실장은 탈당 등과 관련한 추후 행보에 대해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실장은 회견 서두에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유세를 뛰어달라는 공식요청을 받은 바 있어 수락했지만 대선캠프가 거절했다"며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고 말했다. 이어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하면 우리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고 방향을 바꿀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고 호소했다. 임 전 실장은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하는 한편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역 광장에 나가 저녁인사를 드릴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28일 오후 일정을 공지한 웹 포스터출처 / 신문고뉴스 임 전 실장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선 "중·성동갑은 민주당의 대표적 약세 지역 중 하나"라며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 총선에 나선 것이고 나아가 감동이 있는 통합을 통해 이번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권 도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총선에서 패배하면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나"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관위는 전날(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으며 최고위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의 재고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시기에 민주당 서울시당과 광주시당으로부터 선거 지원유세를 뛰어달라는 공식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캠프가 거절하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친명 친문 갈등설이 파다하여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터라 그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sns에 호소하는 것 외에 달리 참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 믿었습니다.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 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습니다.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중구성동구 갑에 대한  의결을 재고해 주십시오. 며칠이고 모여앉아 격론을 벌여주십시오.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마음들을 모두 모아 주십시오.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라 확신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저는 여느 때처럼 오늘 저녁 6시에 왕십리 역 광장에 나가 저녁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성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난 공천 과정에서 상처받고 아프고 지친 분들 누구라도 만난다면 서로 보듬어주며 치유하고 통합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얼마나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의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대입학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개혁이 의사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조짐이다.  28일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증원 수를 줄여달라는 한국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화 창구로 보기 어렵다"며 전공의, 교수, 의대생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구성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이미지출처 / 신문고뉴스 앞서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입학정원 규모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날 대통령실은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28일 오전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대학장들이 350명을 적정선으로 제시한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미래에 의료계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봐서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을 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며 “해당 직역 의견을 들을 수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 지사의 경우에도 전남은 고령층이 많고 의료인프라가 열악해서 도민들 불만이 가장 큰 것이 의사 수가 적다는 문제고,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공감 지지하고 의과대학을 신설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며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을 예로 들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도 의사 수 확대 찬성하고 집단행동 동의하지 않는다. 전남대병원 소아과 TO가 6~7명인데 1명 빼고는 매년 소아과 지원 안한다. 필수의료가 결국 지방으로 가면 붕괴돼 있다고 국민은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괸계자는 또 이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 빼고,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했음에도 의료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달라는 것이 일관된 개원의, 전공의 의견이었다”며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이런 특례법안을 만들어서 본격 공론화에 들어갔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장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한의사나 약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정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행위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가 검토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직역간 의견을 듣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서 그런 문제를 지금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원조 윤핵관은 물론 친윤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로 확정된 걸 두고 희생이 없는 '무감동'공천이라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탈당 무소속 출마설에 뒤숭숭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현재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충남 홍성·예산에 단수 공천했다. 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 방식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 울산 중구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이 3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박 전 장관은 사퇴했다. 그런데 이같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우선 현역 특히 윤핵관 불패는 물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용인갑 후보로 정해진 걸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선을 치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모두 생환하면서 주류, 중진들의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바라나?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가?"등으로 묻고는 "감동적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권력의 '입틀막'공천이 '잘 된 공천'임을 자랑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90곳 넘는 지역의 후보 선정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공천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 등 전까지 내부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 60여 곳에 포진한 현역의원들 중 공천 탈락자가 나오면 이들이 국회 표결에서 이탈하며 특검안 가결이 될 것을 우려, 이들 지역구의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인적 쇄신, 세대교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새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경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희석될 거란 기대도 하는 분위기다. 
  • 국민의힘이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원조 윤핵관은 물론 친윤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로 확정된 걸 두고 희생이 없는 '무감동'공천이라며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의 탈당 무소속 출마설에 뒤숭숭하다.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을 강원 강릉에, '현재 윤핵관' 이철규 의원을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충남 홍성·예산에 단수 공천했다. 또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경북 경산에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경기 용인갑에 우선추천 방식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그 외 울산 중구는 현역인 박성민 의원과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김종윤 전 국회부의장 보좌관이 3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며,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경기 군포는 이영훈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최진학 전 당협위원장이 각각 경선을 치르기로 했으나 박 전 장관은 사퇴했다. 그런데 이같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우선 현역 특히 윤핵관 불패는 물론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용인갑 후보로 정해진 걸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다 경선을 치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모두 생환하면서 주류, 중진들의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 바라나?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가?"등으로 묻고는 "감동적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권력의 '입틀막'공천이 '잘 된 공천'임을 자랑했다. 한편 현재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90곳 넘는 지역의 후보 선정 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공천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 등 전까지 내부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 60여 곳에 포진한 현역의원들 중 공천 탈락자가 나오면 이들이 국회 표결에서 이탈하며 특검안 가결이 될 것을 우려, 이들 지역구의 공천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또 인적 쇄신, 세대교체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추천제 방식을 통해 새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경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무감동 공천이란 지적이 희석될 거란 기대도 하는 분위기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사태가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문·명 대전의 핵으로 꼽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천을 받으면서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 의원)는 27일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혀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후보자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 ▲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좌) 임종석 전 비서실장(중) 고민정 최고위원(우)출처 / 신문고뉴스 전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도전장을 내고 그동안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 지역구에 출마하는 게 무산됐다. 이에 대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임종석 전 실장의 다른지역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직 논의를 한 바가 없다"고 한 뒤, 임 전 실장 컷오프에 대한 회의결과를 두고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고 많은 논의 있었고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토의했다"고 밝혀 굉장한 진통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당이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 전 실장은 자신의 옛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친문 등 비명계도 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높은 임 전 비서실장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전략공관위는 결국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고 그 자리에 전현희 전 위원장을 후보자로 공천, 당장 친문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 회견에서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최근 불거진 공천 갈등과 무전략에 대한 비판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위 20%, 여론조사 문제 등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제 문제제기로 인해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 의원님의 공개적인 답변이어서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직격했다. 이는 이날 오전 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최고회의 불참으로 보이콧하고 있는 고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회의 보이콧을 하려면 최고위원 사퇴가 우선 아닌가?"라고 한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저 하나 없다고 해서 민주당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현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국민들께 강한 야당, 유능한 민주당으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당 전략공관위의 발표가 나온 뒤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 안팍에서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가 매우 시끄러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당 친문 비명계에서 비명계 다수가 포함된 하위 20% 명단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이후 앞서 김영주 이수진 의원 등의 탈당과 설훈 의원의 탈당예고 등에 이어 공천 심사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기류가 어떻게 확산될 것인지, 그래서 민주당의 내홍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 사회운동가이자 청년 정치인인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가 26일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한 백현빈 '마을의 인문학' 대표 © 윤재식 기자출처 / 신문고뉴스 백 대표는 이번 비례대표 출마 취지에 대해 중학교를 자퇴하고 조기에 대학에 입학 한 16세부터 수행하며 경험했던 성공적 시민·사회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민집권사회’라는 정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것이라고 밝혔다.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뒤 16세의 나이로 대학을 입학해 3년 만에 조기졸업 및 전체 수석졸업을 한 독특한 이력으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10년 대학 입학 후 맡은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청소운영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비영리 시민문화운동 단체 <마을의 인문학>대표를 맡아 시민·사회활동을 17년간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초대 청년명예국회의원과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 경기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제20대 대선 기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전환 선대위 청년특보와 중앙선대위 청년위원회 조직본부 상임부본부장 등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있다. 그는 현재는 이런 시민·사회활동과 정치활동 외에도 지난해 6월 있었던 ‘윤석열 탄핵·김건희 수사’를 위한 45차 촛불대행진 당시 그가 했던 자유발언에 감명을 받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제의로 그해 7월부터 ‘서울의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백현빈의 정면돌파>라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 방송의 진행자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처럼 매력적이고 특별한 이력을 가진 백현빈 대표를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만났다.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반듯한 청년, 대한민국 미래대표” 백현빈입니다. 이번에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출마하였습니다. 16세에 대학에 입학하여 19세에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정치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20대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부터 마을활동가,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영리단체 <마을의 인문학>을 설립하여 인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의소리 <백현빈의 정면돌파> 방송진행자로서 각계각층의 여러 분을 모시고 정책 중심의 정치, 대안이 있는 정치를 함께 그려 왔습니다. 마을의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집권사회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 이력이 독특하다.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청소년기 우연히 마을 속의 부정부패와 공동체의 위기를 보고 시민사회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시민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내딛었고, 동시에 그때마다 제도의 벽 앞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느꼈습니다. 참여 ‘체험’은 가능했지만 실제로 ‘변화’를 이끌기는 어려웠습니다. 시민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함께 성과를 만들어도 참여의 기한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했으며, 제도의 한계 앞에서 시민은 대안을 생각하기보다는 무조건 행정을 따라가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민참여가 시민끼리의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부족한데 주어진 기한은 짧고 제약은 많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시민참여는 충분한 성과를 얻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기대와 희망을 잃고 돌아섭니다. 참여에 제약을 느끼고 그래서 다시 참여에 소극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법을 비롯해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는 입법부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시민 간의 연결을 튼튼하게 하고 시민 스스로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의 역할이 필요함을 절감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을 깊이 생각하게 된 이유입니다. ▲ 출마 선언에서 시민에게 베푸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이루게 하는 정치, 정책 중심의 유능한 정치 실현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 공약은?제 공약의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사람중심’, ‘시민중심’, ‘균형발전’입니다. 정치의 주체인 시민이 사람으로서 빛날 때 시민으로서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민이 대한민국의 미래과제인 국토균형발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특히 ‘시민중심’ 정책은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주체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찾고 그것을 ‘정치’를 통해 직접 이뤄가는 것이 제가 꿈꾸는 정치의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중심’ 정책으로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이 이기는 법’의 제정입니다. 말로만 시민참여가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창조적 활동과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 시민과 정부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소통과 갈등관리, 서로의 다양성 존중,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 등의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법적 체계를 준비하여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에서도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시민참여 제도를 시민의 ‘효능감’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볼 수 있도록 시민참여의 지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참여가 대체로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에 맞춰 진행되다보니 직장인, 학생, 청년 등 평일 주간에 참여가 어려운 시민이 소외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일과, 여가, 육아 등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야간, 평일·주말 유연근무제를 확대, 정부에서 누군가는 휴무해도 누군가는 근무하며 시민과 만날 수 있는 ‘24시간 정부’를 숙의를 통해 확대하길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민원 수렴’ 중심의 정부 참여시스템과 ‘지지 표현’ 중심의 정당 참여시스템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민원인이나 지지자의 자리에만 국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극히 일부분만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정부에서 시민참여 시스템은 민원을 넘어 정책제안과 집행까지 함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인 정당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국가정책을 정당에 제안하고 정당 소속 정치인과 토론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단계까지 심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직접 이뤄가는 정치, 꼭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이번 비례대표 출마의 변은?‘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정치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회복하는 정치를 함께 실현하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합니다. 제도정치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 시민정치의 결실에 대한 실망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특히 그간의 청년정치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이 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좌우하는 정치와 멀어지면 결국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정치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깊이를 더하는 데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와 정당이 관료화되고 시민의 삶과 마음이 여의도 정치의 논리 가운데 모두 묻혀버리는 순간 그 안에서의 논쟁은 다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이의 괴리, 정치와 민생 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의 이슈로 갑자기 부상하며 정책의 내용보다는 그 겉모습만 돋보이려 하는 소위 ‘관종’ 형태의 정치는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당장 시민에게 흥미를 줄지는 몰라도 시민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에게 존경받는 정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반듯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우리 모두는 정치에 함께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마을공동체와 시민사회에서 15년 이상 활동하며 체감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참여해도 잘 바뀌지 않기에 참여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시민참여 제도의 질을 높이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참여하기까지의 현실적인 장벽을 더 낮추고, 참여가 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결정이자 집행이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윤석열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최근의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으로 설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국정운영의 부실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과학기술 예산을 원칙 없이 삭감한 것이 아니었다면, 카이스트 졸업생에게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의료인력 증원에 따른 여러 보완책과 로드맵까지 있었다면, 소아과 의사를 배척하지 않고 토론했어야 합니다. 저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며 어릴 때부터 많은 분들의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호기심으로, 때로는 오해의 시각으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질문에 끊임없이 답하고 설명해 왔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정부가 그것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입틀막’은 ‘답할 능력 없음’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석연치 않았던 점이 많았습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의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주가 조작, 개발 비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청년 세대가 비판하던 ‘불공정’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던 영부인이 지금도 국정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통치가 이뤄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경제와 외교 역량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경제는 잘하지’라는 인식은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은 계속 어렵습니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세일즈맨 1호'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외교로 보입니다. 끌려가지 않되 위협도 하지 않으며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남북관계는 격한 갈등의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국에 가장 호감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며 평화가 아닌 대결의 언어를 구사하며 우리는 러시아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라 해도 경제적 협력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대중 무역수지는 30여 년 만에 적자입니다. 이렇듯 북-중-러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동안 한-미-일 관계가 국민이 공감할 만큼 우호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우리 정부도 분명히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은 더욱 강하게 식민 시대의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준비와 대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만 믿겠다’는 발상을 넘어 ‘같이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보입니다.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고수,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하수 외교로 보입니다. 국정 운영의 실책만으로 곧바로 탄핵을 말하는 건 법리상 맞지 않지만, 그것이 국민의 삶을 치명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그 정권의 존폐를 놓고 응당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2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감시하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악 쓰고 화내며 말 끊는다고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듣고 더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면밀하게 발견하고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나?‘시민에게 가장 힘이 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집권사회’를 여는 정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치인이 ‘선정을 베푸는’ 것에 국민이 기대를 거는 방식은 결국 실망의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이 직접 살펴보고 제안하며 실현하는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도정치의 역할은 그러한 시민의 활동의 힘을 키우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지치지 않도록, 정치인이 시민과 같이 더 많이 고민하고 대안을 말하며 그것을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가 22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시민께서 ‘백현빈 국회의원’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공론장을 만났다’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마이크를 더하고, 대안을 위한 정보를 같이 나누며, 제안된 대안의 실현까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탄탄한 로드맵을 구상해갈 것입니다. 이제 시민과 함께 '시민집권사회'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속에서 실제로 시민이 정책결정자이자 정책집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시민의 힘을 키우는 정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은?서울의소리 <백현빈의 정면돌파> 방송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꿈꾸는 정치의 방향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선례였습니다. 작년 6월 서울 신촌역 4번 출구 촛불집회에서 연사로 단상에 서서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외쳤습니다. 그 이후 서울의소리와 감사한 인연이 되어 7월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맡아 왔습니다. 민주진보세력의 입장에서 정부를 향해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이후의 대안까지 생각해야 지속 가능한 정부를 꿈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거나 미약하게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대안이 있는 정치’를 말해왔습니다. 민주시민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것은 민주진보세력이 당선을 넘어 집권까지 유능하게 이뤄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현빈의 정면돌파>에 출연하셨던 많은 분들께서도 경제, 금융, 문화, 예술, 교육, 환경, 정치, 과학기술, 청년, 언론, 사법, 외교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관해 정책과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점차 민주시민 여러분께서 그 진심을 알아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은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이제는 변화의 핵심에 대해 더 주목할 때입니다. 변화의 규모에만 집중한다면 당장 조직을 많이 동원하는 사람이 눈에 띌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직 속에는 구성원의 삶과 마음에 대한 존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변화의 겉모습에만 집중한다면 당장 튀고 돋보이는 사람만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민생의 문제를 적실하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이해하고 그 위에서 과정부터 의미 있는 변화를 진중하게 이끌어가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백현빈의 정면돌파>가 그렇게 해 온 것처럼, 정면돌파 백현빈이 그러한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하루 한 건 민주당 비판에 대해 '한동훈식 말장난'이라며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대결로 정면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상황실장이 정책승부를 말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김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 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 대결 회피라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한 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냐"며 "이재명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한 위원장과의 정책 대결을 하나하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민석 실장은 그러면서 한 위원장을 향해 "주7일 경로당 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질문부터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다"면서 "사실상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이 됐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공시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리석지 않다"면서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다. 이번 조치가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실장은 이날 이번 선거에 대해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다"고 한 뒤 "국가정보원의 4·10 총선 개입 감시를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불법 관권선거 감시팀 팀장은 총선 영입 인재 4호인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맡고 팀원은 전원 25년 이상 국정원 경력자로 채울 계획이다. 정무직인 박 전 차장 이외 팀원들은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제보를 수집하고 조사, 고발 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감시팀 구성 배경에 대해 "이미 대통령이 직접 관권선거의 최전선에 나섰고 관권, 검권부터 선관위까지 공정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당의 모든 후보자들에게 초준법선거를 당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모든 선거 관련 공권력들은 굉장히 불균형한 선거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초준법 선거 원칙을 지키며 확정된 후보자 교육을 즉각 실시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며 "선거 이후 관리 기구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선거 감시 뿐 아니라 후보들이 불균형한 선거 관리 하에서 조금의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하는 자체 리스크 예방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등 아무 말을 던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위 사실 제조기"이라며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김 실장의 브리핑 내용 전문이다.  1. 최악의 관권, 검권, 공작선거가 예상됩니다.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약칭 국선감)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같은 선거공작에 대비하겠습니다. 팀장은 박선원 전 국정원 1차장, 팀원은 ▲국정원 하얀방 고문과 재외국민선거 개입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재외선거 여권공작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국정원 공금횡령 사건을 고발한 전 해외 공작관 등 전원 국정원 25년 이상 경력자들의 팀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정무직인 박선원 전 차장 이외에는 비실명으로 국정원직원법 비밀엄수 조항을 지키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례 수집, 조사, 고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선거공작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직원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2.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공천, 제게 추징미납 등 아무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사실제조기입니다. 한동훈표 사천을 덮기위해, MB정권 표적수사 피해의 추징금도 완납한 제게 대한 뻔뻔한 허위사실유포로 쟁점을 돌리는게 여당대표가 할 짓입니까?  특수부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3. 한동훈위원장의 민생무지와 정책무능이 윤석열대통령 수준입니다. 여당대표답지 않은 과잉말싸움의 본질은 정책자신감 결여와 정책대결 회피라 판단합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대결로 정면승부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위원장처럼 정책에 무지한 사람은 당대표가 못 됩니다. 앞으로 한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공부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도 정책무능인데 여당대표도 정책무능 말싸움꾼이 되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어제 물었던 쉬운 질문,  주7일 경로당점심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는 질문부터 답해보십시오. 이재명대표는 윤석열대통령을 상대해야 하니 앞으로 제가 한위원장과의 정책대결을 하나하나 해가려 합니다. 운동권 척결 말로만 말고  제대로 정책으로 붙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식 말장난을 정책대결로  제압하고, 무능한 특수부검사정치를 심판하겠습니다. 4.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오늘,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사실상 ‘기업 밸류다운’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평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정부여당의 무능함이 시장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공시여부조차 자율에 맡겨버린 맹탕 정책에 호응할 정도로 시장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용 방안들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조치가 총선용 생색내기 정책인지 진정성을 가진 정책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입니다. 정부가 잃어버린 신뢰를 민주당이 찾아오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 (가칭)조국신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앞장서서 창당작업에 임하고 있는 '조국신당'의 당명을 두고 '선관위 사용불허'라는 기사를 낸 언론보도를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재영입식에서 주먹을 흔들며 선거승리를 말하고 있다 (조국신당 제공)출처 / 신문고뉴스 조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 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며 "따라서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식 공지했다. 그는 이날 "일부 언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가칭·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면서 신당 명칭에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바 있다"면서 이를 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우리 당은 위 중앙선관위 회신결과에 따라 당원 및 국민공모를 거쳐 신당의 당명을 조속히 확정지을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조국신당’(가칭)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조국(曺國)아닌 조국(祖國)을 사용한 당명은 허용하는 것으로 신당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즉 선관위는 ‘미래의조국'. '조국민주당', '조국개혁당' '조국미래혁신당' 등의 당명사용은 가능한 것으로 신당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선관위는 박근혜 지지자들을 신당인 '친박연대'는 사용을 허용했으나 2020년 ‘안철수 신당'은 당명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59조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008년 ‘친박연대’ 명칭을 허용할 때는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는 이유를 내놨다. 따라서 이번 '조국신당'측은 특정인의 이름인 고유명사 조국(曺國)이 아니라, 누구나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통명사 조국(祖國)을 당명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며, 선관위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음에 허용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신문고뉴스 민주당 양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재선)이 27일 긴급성명으로 윤석열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계획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김수영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보도 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취임 2주년 기념인터뷰에서 밝힌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계획에 대하여 “양천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과거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노선 이전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윤사장이 “소음피해가 없다”면서 “국제선이 국내선보다 착륙료가 높아 소음피해재원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김수영 후보는 “양천구민을 비롯한 소음피해 주민들이 돈 몇 푼이면 해결될 것처럼 천박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수영 후보는 “윤사장이 취임 한지 2주년이나 되었고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와 ‘인천공항공사 통합’까지 발언하는 등 국토부나 대통령비서실과 사전교감 없이는 불가한 것이다”며 윤석열 정부 차원의 계획된 정책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김수영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 계획 중단’, ‘윤형중 사장의 사과 및 사퇴’와 지역현안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양천구청장과 이용선 국회의원의 사과표명과 긴급대처를 주문하며, 이번 총선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심판과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출처 / 신문고뉴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출처 / 신문고뉴스 대선국면에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대표 공약이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의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백신국가책임제’였다고 지적하면서 공약 이행 및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 즉각 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생명회복시민단체연합회 생명회복운동본부(조수경 회장)가 2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한 것.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고통받은 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2700여명의 사망자들과 18,000여명의 중증환자들이 나왔다”면서 “정부를 믿고 임상실험도 제대로 되지 않은 백신을 맞고 그들은 가족을 잃었고 몇 년간 중증환자 치료비로 가산을 탕진해 매일 매일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할 때 인과성 판단 결과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고 보상한다. 우리도 이제 이런 선진국들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입증 책임지고 모든 피해자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며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윤석열대통령도 2022년 2월 15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찾아 ‘코로나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이 입증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국가 보상을 약속하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입증책임부담, 모든 피해자 구제이라는 백신국가책임제를 1호 대선 공약으로 내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표도 2022년 2월 17일 코백회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과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도입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을 여야 정치들도 동감해 코로나19(COVID-19)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보상에 대한 여야 법안(코로나 백신 피해보상법)들이  20개나 상정되어 있다”면서 “한데 이 법안들이 3월에 의결되지 못하면 이번 국회 해산과 함께 폐기될 위기에 있다. 20개 법안이면 1개 법안에 10명의 가량이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약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뽑은 200명 가량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폐기된다면 이것은 전 국가적인 세금 낭비일 뿐만 아니라 거의 전 국민들의 뜻이 무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대구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그 어떤 병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을 안 받아 주자 선교사님들이 만든 제중원이 효시인 대구 동산병원에서 300여 병상을 비워 선교와 순교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받아 주어 코로나 확진자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면서 “덕분에 동산병원은 몇 년간 적자를 보았고요. 이렇게 코로나를 극복한 근원에는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다. 기독인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강도 만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은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다. 그때처럼 기독교인들과 대구 분들이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품어 주어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 줍시다!”라고 호소했다.  단체는 또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터졌을 때, 해외 국가들에서는 마스크 실은 비행기를 해적질하고, 여기 저기 사재기해 생필품 대란이 오고,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원흉이라며 학대하고.. 정말 전세계는 아비규환이었다. 한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손민족이기에 달랐다. 한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자 병원들과 의료진들과 똘똘 뭉쳐 코로나 확진자를 케어하고, 의료진들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숨 걸고 달려 가고, 기업과 개인들이 앞다투어 기부하며 돕고... 이렇게 국민들이 연합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하지만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분들은 여전히 코로나 백신의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코로나를 극복했듯이, 천손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 코로나 시대의 가장 아픈 이웃인 코로나 백신 피해자 가족들을 따뜻하게 안아 주고 생명 회복을 위해 나아갑시다!”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한동훈위원장의 ‘선민후사’라는 말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그 무엇보다 가장‘선민후사’해 할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이재명대표님, 한동훈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분들! 우리 국민은 선거용이 아닙니다! 정말 국민의 생명을 위한다면 여야 정치인들이 협력해 3월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공통으로 대선 공약했던 ‘백신국가책임제’ 공약을 이행해 ‘코로나백신피해구제법’관련 20개 법안들을 즉각 의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이 같이 호소한 후 “그러면 그 이후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4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진정한 정치인들을 판명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3.1절인데 국민의 생명을 위해 여야 정치들이 협력해 진정한 ‘선민후사’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거듭해서 호소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경선지역으로 발표한 광주서구을 양부남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박균택 예비후보, 전북 전주을 이성윤 예비후보 등 고검장출신 경선 예비후보들에게 가산점 20%를 부여키로 해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통상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10%의 가산점과는 다르게 이들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때문이다. 이에 이들의 경선상대인 광주서구을 김경만 예비후보, 광주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 전주을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예비후보는 26일 공관위에 “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 이날 이들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에게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당 공관위에 “검찰 고위층인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 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는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라며 정치검찰의 문제점도 짚었다. 또한 "수사가 정치화되고,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정서에 이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그리고는 "이들 고검장 출신들에게 적용하는 가산점 20%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고검장 출신에게 주는 20% 가산점,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상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10%~25% 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정치신인에게도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와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 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와 1급 상당 고위공무원단, 17개 시 ·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은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규칙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이미 한국사회의 기득권이므로 우대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고 특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산점 제도는 어떻습니까? 검찰 고검장은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검찰만 예외로 고검장도 정치신인이라며 20%의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6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검찰 고검장을 우리 사회의 기득권으로 보지 않는겁니까? 왜 고검장 출신만 다른 고위공직자와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2024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검사출신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47명에 이릅니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12명입니다. 정치와 검찰 수사가 서로 영향을 주고, 검사가 자신이 맡았던 수사를 발판으로 정치에 진출하는 악순환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정치화 되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검사와 법조인이 과잉대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인 ‘정치신인’에게 10%의 가산점만 부여하기로 해놓고, 검사는 예외로 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고검장 출신은 광주광산 (갑) 박균택 후보, 광주서구 (을) 양부남 예비후보 , 전주 (을) 이성윤 후보 세 명입니다. 세 명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검찰개혁과 검사독재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경선 시 20%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이반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출신에게 정치신인가산점 20%적용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2024.2.26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 (을) 김경만 예비후보 김경만, 광주광산 (갑) 이용빈 후보, 전주 (을) 고종윤 · 양경숙 · 이덕춘 · 최형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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