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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은 조용한 국회 앞 
  •  2024년 3월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방에서 태극기집회
  • 2024년 2월29일 기준 날씨 예보. 3월1일은 영하 6도 까지 내려가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강추위가 예상.   
  •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2023년 삼일절, 광복절 폭주족 단속현황(자료=경찰청)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28일 중수본 회의실(정부세종청사 5동)에서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장)-환경부(자연보전국장) 간 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인위적 확산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부산시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올해 1월 파주시 양돈농장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전파로 추정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됐다. 이번 대책은 △사육돼지 관리(농식품부 주관), △야생멧돼지 관리(환경부 주관), △담당자 역량제고(환경부·농식품부)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돈농가 ASF 발생 현황(자료=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출처 / 신문고뉴스 먼저 ‘사육돼지 관리’는 농장주,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전용 프로그램(영상물, VR 등)을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19개 위험지역 시군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예찰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경로 분석을 실시하여 방역 위법사항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야생멧돼지 관리’에 있어서는 그동안 야생멧돼지 위주로만 실시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수렵인(총기, 차량 등), 엽견, 수색반 등 인위적 전파 요인으로 확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수렵인 등에서 검출될 경우에는 포획․수색을 일시 제한한다. 또한 포획 5대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멧돼지 사체의 이동-보관-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유전자 분석(동일개체 여부 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담당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발생상황을 가정한 모의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자 집중교육’도 실시한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인위적 전파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양돈농가, 포획․수색 등 모든 현장에서 철저한 방역수칙을 이행해달라”고 안내했다.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egis.me.go.kr/pos)’를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간 국민은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하천 및 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rfco.go.kr)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 기능으로 사용자 위치(세종시 어진동) 주변의 대기질, 수질, 수위 정보를 시각화하고 있다.(이미지=환경부)출처 / 신문고뉴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위젯 기능),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로 구성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방침에 반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에도 많은 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전날인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80.2%인 9천997명"이라며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8일 오전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출처 / 신문고뉴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복귀시한인 29일 자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복귀 전공의 수가 전체 이탈 전공의 숫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복지부는 이날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었다"면서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하기 어렵지만, 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27일 73.1%보다 소폭 내려 이틀째 하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이 있어 다행"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건 패배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한 뒤  나머지 전공의도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복지부가 집계한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중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72.8%인 9천76명이다. 하지만 이들의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병원 관계자는 "일부 전공의가 출근하고 있지만 매일 근무 인력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달 안에 돌아오는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표 후 실제 전공의들의 문의가 이어진 것은 맞다. 다만 구체적인 문의 수 등은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며 병원 조사를 바탕으로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우선 투입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 보완 방안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되려면 응급·중증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는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총력전에도 전공의들은 저항의지를 풀지 않고 있다. 취재에 응한 일부 전공의들은 "젊은 의사들 무더기로 면허취소되고 잡혀가면 그때는 교수들도 노골적 반발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며 "면허취소 사법처리는 전공의들이 가해자 혹은 기득권자에서 피해자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예전과는 다르게 길거리 투쟁, 피켓시위, 대책회의 같은 거 전혀 없어도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시기가 3월인 점도 말했다. 이들은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를 병원이 수리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는 전공의 신분이며 전공의 신분이라면 업무개시명령에 응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하지만 3월이 되면 레지던트 연차가 올라가며 재계약 상태가 되는데,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전공의가 아닌 그냥 의사자격증을 가진 무직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전임의는 교수가 아니라 계약직으로 역시 1년 단위 재계약이며, 전공의도 연차별로 1년짜리 계약직, 의대 졸업 후 나가는 인턴도 1년짜리 계약직"이라며 "3월이 되면 다들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안한다. 이건 사직서랑 다르다"고 말했다. 즉 사직서는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고 전공의 신분을 이어가게 할 수 있으나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부분은 병원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으로서 이를 정부가 강제할 그 어떤 방법도 없을만큼 3월이라는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29일까지 근무복귀를 하지 않으면서 병원과 재계약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행정적 제재를 해도 모두 행정소송감이라고 이들은 대응하고 있다.
  •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업복귀 일자로 명시한 29일 병원 현장은 일부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으나 그 수는 전체 전공의 숫자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탈한 전체 전공의 9천여 명 가운데 29일 오전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복귀 전공의는 29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나서 양측에 대해 협상을 통해 파국을 막으라는 요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단체 대표자 15명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고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2월 28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집회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오늘날 우리는 여기저기서 두 여성이 각각 어린 아이의 친모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눠가져라’고 판결했던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일방적이고도 졸속으로 결정한 4대 정책 가운데 의대정원증원만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장은 이날 또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사전 논의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않았다"며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쟁점들 역시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명되고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설익은 정책발표로 위기상황이 조성되자 정부는 스스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의료재난경보의 초고단계인 '심각'단계를 발동했다"며 "총선전략의 하나로 급조한 의혹이 짙다"고 시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리고는 “이러한 상태에서 쌍방이 극단적인 강경대립을 계속한다면, 우리 국민이 우려하는 환자생명과 국민건강 등이 실제로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운학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아울러 “최근 의대교수들이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선 것을 크게 환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뒤 "거대양당이 중재에 나설 때다"라고 정치권 중개를 요구했다. 이어 이날 이들은 <긴급호소특별제안>을 발표했다. 내용은 "▼ 강경대립과 진실게임 등 즉각 중단, ▼ 문서로 의대정원증원 필요성 등에 합의하고 한발씩 양보, ▼ 정부의 찬반양측 참여가 보장되는 공개토론회 연속개최 및 공론화 등 약속 ▼ 국회를 주도하는 거대양당의 분쟁당사자 집단과 의료 관련단체, 의료소비자 단체, 전문가집단, 시민사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범국민정책논의기구 출범 및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중재" 등이다.  또 아래와 같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수 쟁점이 서로 상호복잡한 연관을 맺고 있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중장기 의료체계개혁 방안>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초)지방소멸, ▼AI 및 로봇 시대에 맞는 의대정원 증원규모, ▼신규 양성 의료인력 배치분야와 근무지역, ▼교육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확보(예산 등 소요자금 포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방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공적 필수지방의료체계 강화, ▼비인기·고위험 진료와 지방근무(자녀교육과 주택 등 포함)에 대한 공정한 보상제공, ▼의료쇼핑방지 등 적정수가 조정, 공적 보험과 사적 보험(민간의보와 공적의보)은 물론 공적 의료체계와 사적 의료체계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국민건강보험기금 조기소진 방지, ▼ 비대면 진료허용 여부와 대면진료와의 상호보완적 균형발전"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연대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시민의 시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등도 함께했다. 
  • 전공의들의 현장이탈과 의대생들의 휴학 등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천 명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출처 / 신문고뉴스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천 명 늘리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일정을 두 달 앞당기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개혁은 국민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의료 개혁을 통해 국민이 어디에서나,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3월 4일에 조기 개소한다"고 한 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위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당장 의료계는 "아무말 대잔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이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던 서울의 한 중형병원 의사는 "연봉 4억 줘도 시골병원 안 간다는데 지방의대 교수를 1000명을 늘린다?"라며 "그 교수들 월급 줄 돈은 누가 내는가? 교수 1000명 늘리면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도 그에 버금가게 늘려야 하는데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대에서 교수 하겠다는 의사 없으면 입학정원 2000명 늘려서 받은 학생들 의대 3년만에 졸업시키고 교수 시킬 것인가? 야당 대표도 자상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누가 지방의대 교수하러 1000명이나 몰려가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증원 이슈는 의사들에게 도덕적으로도, 명분적으로도 아무런 약점이 없다. 게다가 개원가보다 젊은 의사들(전공의 및 의대생)의 눈앞에 닥친 생존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가 아무리 강경책으로 써도 의사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강원교육콜센터 시범운영을 거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위해 29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원교육콜센터는 민원인에게 ‘신속·정확․친절한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을 감소시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구축·운영된다. 대표번호는 지난 12월 선호도조사를 통해 033-1396(일상교육)으로 선정하였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문상담원 2명이 근무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편입학 △학교안전사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각종 제증명 등이며, 시기별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임용시험 △교육급여 등의 내용을 상담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개소식에서 “전문상담원들이 소통의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콜센터구축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향상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사진 = 경기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경기도교육청의 설계공모 심사시스템이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으며 여러 기관에서 참관 문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9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장을 비롯한 8명의 관계자가 경기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시스템 구축현황과 설계 공모 심사 참관을 위해 남부청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전국 교육기관 가운데 최초로 설계 공모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설계공모 심사를 유튜브 로 실시간 중계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등 공공건축물의 가치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다른 시도 교육기관뿐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 운영 방식을 참고하기 위한 참관 문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번 국토교통부의 참관 역시 같은 의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향후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현재까지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으로 설계공모 심사 제도를 운영 중인 도교육청의 설계 공모 심사를 참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귀태 시설과장은 “다수의 기관에서 도교육청 설계공모 심사 운영을 참고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우수한 시스템이라는 방증”이라며 “앞으로 설계공모뿐 아니라 학교시설과 공공건축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탈락했음에도 중·성동갑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왕십리역에서 유세에 나서면서 자신의 공천 제고를 당에 요청했다. 28일 저녁 왕십리역 앞 광장에서 파란색 민주당 예비후보 점퍼 차림으로 시민들 앞에서 1시간20분 가량 퇴근길 인사를 벌인 임 전 실장은 운집한 100∼200여명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포옹을 했다. ▲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왕십리역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임종석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임 전 실장의 이날 퇴근길 인사에는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송갑석(재선·광주 서갑)·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 등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동행했다. 그리고 이날 임종석 전 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며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자신에 대한 공천 제고를 요청했다. 그는 이날 “아마 이 자리 오신 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하나로 꼭 통합해서 이번 총선에서 이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은 한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간절한 마음을 당 지도부에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함께한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은 “우리 당의 패배를 위한 결정에 정말 비통한 심정”이라며 “당이 정말 총선 승리에 대한 조그마한 의지라도 있다면 임종석을 반드시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에서 대표적인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 역시 “임종석의 공천 문제는 명문(이재명+문재인)정당으로 하나가 돼서 이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승리하느냐 마느냐의 시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등은 임 전 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박 전 장관과 정 전 장관은 각각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꾸린 정책 포럼 ‘사의재’의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당의 컷오프 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실장이 악수를 건네자 “꼭 성동에서 출마해달라”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재명의 사당이냐”며 울먹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임 전 실장은 29일에도 성동구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고 퇴근길 인사를 하는 등 출마를 전제로 한 일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 시민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담아 캡션을 붙여 공유한 한 네티즌의 SNS 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하지만 이날 유세현장에는 이재명 지지자들도 상당수 운집, 이들과 대항했다.  그리고 이들 시민들은 임 전 실장을 향해 "성동에 말뚝 박았나?"라며 임 전 실장이 다른 지역 공천을 타진한 당의 의사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한 시민은 함께한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랑 제대로 싸움도 안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라며 "당신들 전대협 의장들 했던 사람들이라면서..그런 당신들이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과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따지기도 했다. 그 외에도 이들은 "시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권력욕심만 있는 의원들. 당 대표를 검찰에게 넘겨준 간신배들. 쪽팔리지도 않냐?"라며 "지금도 민주당만 씹지. 아무것도 안하는 윤 정권 한마디도 안하는 사람들" 등으로 맞 받았다.  한편 이날 한 시민은 "임 전 실장 유세를 생중계하던 이 임종석 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의 발언, 또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방송하다 임 전 실장 등에게 분노한 시민 목소리가 나오자 생중계 바로 끊어버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같은 언론들의 행태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 공천 받으면 친명돼 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다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시는거 자제해 주시라"라며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해야지 이 심판의 역할을 해야지 상대 선수가 돼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편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따졌다. 이날 서울 은평구의 한 피트니스 센터를 방문하여 가진 정책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표는 "최근에 탈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신 것 같다"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아 이 규칙이 나한테 불리해' 또는 '이 경기에서 이기기 어려워'라고 하면서 중도 포기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이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 송유관 기름을 절취하려 땅굴까지 판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7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인 A 씨 (6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4년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업자 B 씨와 자금책 C 씨에게도 원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50여일 동안 충북 청주 한 숙박시설 지하실에서 벽면을 뚫고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 역할을 분담해 송유관 매설 지점을 탐측한 뒤 해당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숙박시설 주인에게는 “모텔 사업을 하겠다”고 속인 뒤 월세 45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출소 한 달 만에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변경 사정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컴퓨터 등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권순남 부장)은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0월31일 저녁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한 모텔에서 컴퓨터 본체 16대와 모니터 4대 등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모텔 업주인 B 씨에게 컴퓨터 1대를 빌려달라고 속인 뒤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객실 리모델링으로 컴퓨터를 처분한다“며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 C 씨를 속여 컴퓨터를 가져오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4월~10월 B 씨에게 사업을 하겠다며 48차례 걸쳐 총3991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임원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푸드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임원 C 씨와 해태제과 임원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영업 전반에 대한 협력 합의를 한 뒤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각종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7년 8월경에는 편의점 마진율을 45%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 가격을 인상했고 2018년1월경에는 특정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정찰제로 합의했으며 2019년에는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4년의 범행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매년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해 번갈아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5개 빙과류 제조 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는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한 점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빙그레 경우 2007년 동종 범행으로 7억 원 과징금 부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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