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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주말은 조용한 국회 앞 
  • 2024년 2월29일 기준 날씨 예보. 3월1일은 영하 6도 까지 내려가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강추위가 예상.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egis.me.go.kr/pos)’를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한다. 그간 국민은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하천 및 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rfco.go.kr)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위치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를 구축하고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우리동네 환경정보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 기능으로 사용자 위치(세종시 어진동) 주변의 대기질, 수질, 수위 정보를 시각화하고 있다.(이미지=환경부)출처 / 신문고뉴스 두 달여 간의 시범 운영을 끝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는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필요한 환경정보를 골라 하나의 화면에 구성할 수 있고(위젯 기능), 원하는 정보를 지도 기반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환경정보는 총 24개로 △기후대기(대기측정소 및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농도 등), △물관리(수질측정망 지점별 수질정보, 수위관측소별 수위 및 유량 등), △자연보전(야생동물질병 현황, 녹지 면적비율 등), △환경보건(환경소음측정소별 소음측정정보 등), △기타(긴급경보공지)로 구성됐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사용자의 위치에 기반한 각종 환경정보를 한데 모아서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의 만족도와 편리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구현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 = 강원도교육청출처 / 신문고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강원교육콜센터 시범운영을 거치고 본격적인 출범을 위해 29일(목) 오전 10시 도교육청 민원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강원교육콜센터는 민원인에게 ‘신속·정확․친절한 원콜-원스톱(one-call, one-stop) 민원 처리’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반복적인 전화 민원 업무 응대 부담을 감소시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구축·운영된다. 대표번호는 지난 12월 선호도조사를 통해 033-1396(일상교육)으로 선정하였으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전문상담원 2명이 근무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전·편입학 △학교안전사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각종 제증명 등이며, 시기별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임용시험 △교육급여 등의 내용을 상담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개소식에서 “전문상담원들이 소통의 최일선에서 자부심을 느끼며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하고, 이번 콜센터구축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더욱 향상하여 더 나은 강원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송유관 기름을 절취하려 땅굴까지 판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대전지법 #대전고법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대전고법 형사3부 (재판장 김병식 부장)는 27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인 A 씨 (66)의 항소심에서 원심형과 같은 징역 4년이 유지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업자 B 씨와 자금책 C 씨에게도 원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1월 10일부터 50여일 동안 충북 청주 한 숙박시설 지하실에서 벽면을 뚫고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 역할을 분담해 송유관 매설 지점을 탐측한 뒤 해당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당 숙박시설 주인에게는 “모텔 사업을 하겠다”고 속인 뒤 월세 450만 원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인 A 씨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수감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역시 출소 한 달 만에 계획하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변경 사정이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유지했다.
  •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컴퓨터 등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권순남 부장)은 28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 (3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0월31일 저녁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계양구 한 모텔에서 컴퓨터 본체 16대와 모니터 4대 등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해당 모텔 업주인 B 씨에게 컴퓨터 1대를 빌려달라고 속인 뒤 출입문 열쇠를 건네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객실 리모델링으로 컴퓨터를 처분한다“며 중고 컴퓨터 매입업자 C 씨를 속여 컴퓨터를 가져오게 시키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같은 해 4월~10월 B 씨에게 사업을 하겠다며 48차례 걸쳐 총3991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 아이스크림 판매가격을 담합한 빙그레와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법 중앙지방법원 중앙지법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는 28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임원 A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푸드 임원 B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 임원 C 씨와 해태제과 임원 D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해당 4개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15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영업 전반에 대한 협력 합의를 한 뒤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 각종 담합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17년 8월경에는 편의점 마진율을 45%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 가격을 인상했고 2018년1월경에는 특정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정찰제로 합의했으며 2019년에는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 4년의 범행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매년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서로 낙찰 순번을 합의해 번갈아 낙찰받아 총 14억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5개 빙과류 제조 판매사업자 및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업체와 관련 임직원들을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사다리 타기로 낙찰 순위를 정하고 순환해 낙찰받기로 했다”며 “이 같은 합의는 지속해서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담합으로 입찰 공정성을 해한 점 ▲이들이 제조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미친 점 ▲빙그레 경우 2007년 동종 범행으로 7억 원 과징금 부과 받았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 수감된 다른 재소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교도소 구치소 교도관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장 홍준서)은 28일 상해와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4)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20일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같이 수감되어 있던 B 씨 (33)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의 몸을 뒤에서 두 다리로 감고 못 움직이게 한 채 목을 졸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수용실에서 또 다른 재소자인 C 씨 (42)가 일과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리며 샤워를 강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상해와 강요 사건을 저질러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8일 도청에서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8일 도청에서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도내 31개 시군에 1분기 재정집행을 신속 추진,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3월 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5조 5천506억 원 중 30.8%에 해당하는 17조 1천315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 대상 시군 및 공기업은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영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했으며, 경기도는 3월 중 부지사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이나 산과 가까운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고, 입산 때에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산림청 산불조심 카드뉴스출처 / IMB통신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산불은 한 해 평균 567건 발생했고, 이 산불로 여의도 면적(290ha)의 14배인 4,00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마른 낙엽 등이 쌓여있고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3월에는 작은 불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연간 산불의 25%인 141건이 발생했고 피해면적은 절반을 넘어서는 59%(2347ha)가 불에 타 사라졌다.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가장 컸던 3월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발생 건수가 229건으로 2022년의 82건보다 2.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산불의 원인은 주로 입산자 실화(186건, 33%)이거나 쓰레기 소각(71건, 13%), 논·밭두렁 소각(68건, 12%) 순이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에 불을 내어 검거된 사람은 모두 2,2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라도 벌금이나 징역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산불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절대 금한다. 특히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자동차 운행 중에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 등으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산불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도록 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한 만큼 산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도 화기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 © 보건복지부출처 / IMB통신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이 지난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IMB통신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이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동행카드와 관련 서울시 예산 60% 지원, 경기도 비협조 등 발언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더(The)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앞서 22일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지난 1월 22일 국토부와 경기⁃서울⁃인천시장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게 경기도뿐 아니라 도내 여러 시군에 기후동행카드 사업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며 “상호 간의 건강한 정책경쟁이 불필요한 정치 쟁점화로 변질되어, 2,600만 수도권 시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김상수 국장은 이날 재차 입장문을 내고, 오세훈 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기도의 기존 방침을 확인했다. 먼저,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과 관련,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의)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경기패스를 추진 중이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경기패스 사업 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특히 김 국장은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이처럼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 ▲ 28일(수)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2024학년도 JST 공유대학 오리엔테이션’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양오봉 JST 공유대학 주관대학인 전북대총장, 운영 주체인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본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사업단장, 선발학생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전북도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으로 추진하는 ‘JST(Jeonbuk Saemanguem Tech) 공유대학’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월 28일(수) 전북대 진수당에서 ‘2024학년도 JST 공유대학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선발학생 200여명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 JST 공유대학 주관대학인 전북대 양오봉 총장, 운영 주체인 RIS 대학교육혁신본부 본부장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3개 핵심분야인 미래수송기기-에너지신산업-농생명·바이오사업단장 등이 참여했다. 3월 4일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 안내 및 학사관리시스템(LMS) 이용방법,  장학금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JST 공유대학은 ‘도내 대학,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에 특화된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온라인 플랫폼  형태의 가상 대학’을 말한다. 2024학년도 첫 출발을 하는 JST 공유대학은 전공심화과정에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등 6개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이공계 학생 236명을 선발했다. 또한 기초전공과정은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호원대, 군장대, 원광보건대, 전주비전대, 전북과학대 등 10개 참여대학의 일반대 비이공계 또는 전문대 재학생 29명을 선발했다. 전공심화과정 1학기 교과목은 총 33개 과정으로 미래수송기기 12개, 에너지신산업 9개, 농생명·바이오 12개가 개설됐으며, 기초전공과정은 전공심화과정 중 초급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JST 공유대학 학생 전원에게는 ‘혁신인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과 별도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된다.  전공심화과정이나 기초전공과정에 상관없이 9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200만원(월50만원), 6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120만원(월30만원), 3학점 이상 이수자에게는 학기당 80만원(월20만원)이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형 공유대학은 대학과 학과의 장벽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참여가능한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이라며 “공유대학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는 기업을 유치해 전북을 일으킬 새로운 미래산업을 속도감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대학은 기업과 청년을 연계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차량 화재 원인을 파헤쳐 8만3천여 대의 자동차 리콜을 이끌어낸 용인소방서 양원석 소방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김동연 지사 유튜브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정 차량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화재를 10년간 원인을 분석해 밝혀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8만3천여 대의 자동차 리콜을 이끌어낸 용인소방서 양원석 소방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양원석 소방관은 화재조사관으로, 최근 10년간 동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특정 차량의 제조상 결함을 확인했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이끌어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성실함과 집념의 적극 행정이 선제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켰다”면서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애쓰시는 모든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공로를 치하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양원석 소방관이 보낸 화재현장조사서와 기술분석 등의 조사를 토대로 A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대규모 결함보상(리콜)을 결정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생산된 A차량 8만3,574대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양 소방관은 국내 한 제조사의 특정 차량 동일한 부위에서 반복적으로 불이 난 것을 미심쩍게 눈여겨보다 10년 치 화재원인을 분석해 차량 결함을 밝혀냈다. 지난 2021년 의왕소방서에 근무하던 양 소방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 아파트 주차장에서 국내 한 제조사의 A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얼마 후 용인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그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용인지역에서만 2건의 A차량 엔진룸에서 발생한 화재 소식을 추가로 마주하게 된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양 소방관은 2014년 1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무려 10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A차량 화재 17건을 전수 조사하기 시작했고, 2005~2016년도식 A차량에서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양 소방관은 지난해 7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차량의 결함보상 검토를 요청하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이끌어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용인소방서에 공문을 통해 “자동차 화재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향후 자동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화재사례가 발생되는 경우 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공유와 공동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 소방관의 공로를 인정했다. 양원석 소방관은 “화재조사를 통해 정부에서 차량 결함 확인에 이어 대규모 리콜까지 결정해 화재조사관으로서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정확한 화재원인 분석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 출처 / IMB통신 스웨덴 출신의 메탈밴드 아치 에너미(Arch Enemy)가 오는 4월 24일 홍대 무신사 개러지홀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아치 에너미(Arch Enemy)는 2024년을 맞이하여 공식일정으로 그 첫번째 한국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총 15회 동안 아시아 투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적인 밴드 아치 에너미는 메탈코어와 익스트림 메탈을 아우르는 멜로딕 데스메탈을 지향하는 밴드이며 1995년 스웨덴에서 결성되었다. 이번 내한 공연의 멤버는 마이클 아모트(Michael Amott. 기타, 보컬), 다니엘 에란드손(Daniel Erlandsson. 드럼), 샬리 디 안젤로(Sharlee D'Angelo. 베이스), 알리사 화이트(Alissa White-Gluz. 보컬), 조이 콘셉시온(Joey Concepcion. 기타) 5인조로 구성하여 공연을 펼친다. 또한 아치 에너미는 진보적인 헤비 사운드를 추구하며 스래쉬 메탈과 데스 메탈을 혼용하여 음악적 성향을 표현하는 밴드이다. 또 관객을 압도하는 속도는 물론 기타 리프와 광폭한 그루브 그리고 스크리밍과 그로울링 등 강렬함과 날카로움이 가득 배인 가창은 주다스 프리스트와 아이언 메이든부터  메탈리카와 슬레이어, 카르카스, 테스타멘트, 데스, 오비추어리, 킹 다이아몬드 등 시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밴드들의 음악을 연상하는 밴드이다. 한편 아치 에너미(Arch Enemy)의 내한 공연은 다양한 창법을 구사하면서 무대 곳곳을 휘젓는 알리사의 빛나는 무대 매너와 마이클의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기타를 앞세운 멤버들의 혼연 일치된 연주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 크리스토퍼 아모트가 이끄는 밴드 아마게돈 출신의 조이 콘셉시온이 처음으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며 티켓 예매는 3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인터파크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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