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8080320-7858][제호]EU 대외관계청(EEAS)은 7일(수) 발표한 '新남미 및 캐러비안 아젠다'에서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비준 등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채택했다.

 

동 문건에 따르면, 증가하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하여 남미의 원자재 및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우선 추진 정책임을 제시했다.

 

EU는 구리, 리튬 등 광물과 원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남미와 자원 협력을 EU의 친환경 전환에 필수 과제로 간주, EU의 핵심원자재전략을 통해 남미 국과의 각종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EU-유럽, 남미 및 캐러비안 공동체(CELAC)' 정기 서미트 실시, 해당 지역과 무역협정 조속한 체결 및 EU의 글로벌 게이트 전략을 통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U는 남미와 관계 심화를 통해 양측 모두 일부 제3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을 완화하고, EU의 중국 위험 관리(de-risk)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EU는 EU-메르코수르 협정 비준 등 남미 각국과 무역협정 또는 파트너쉽 협정 체결 로드맵을 제시하고 EU-브라질, EU-멕시코 양자관계 심화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2019년 타결되었으나, 아마존 환경문제와 관련,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의 반대로 비준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EU는 조속한 협정 비준을 위해 추가적인 환경보호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통적으로 제3국의 내정간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남미 국가들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EU와의 양자관계 심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