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외교장관회담 개최 박진 외교장관은 6.7일 외교부에서 ｢엘리 코헨(Eli Cohen)｣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관계, 경제통상, 과학기술, 스타트업, 문화·인적교류 등 실질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1962년 수교 이래 지난 60여년간 다방면에서 실질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한국이 중동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이스라엘이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인 한-이스라엘 FTA가 작년 말 발효되어 교역과 투자 확대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최근 양국간 교역 증가 추세에 주목하면서, FTA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박 장관은 1인당 IT 기업 창업수가 세계 1위로서 창업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스타트업·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코헨 장관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역량과 이스라엘의 첨단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서울과 텔아비브를 잇는 직항 노선이 올해 초 재개되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평가하고, 양국 국민이 안전하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영사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6.6일 실시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지지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및 중동 등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박 장관은 이스라엘이 지난 5.31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지속 규탄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번 외교장관 회담은 2014.12월 이후 약 8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동 회담은 그간 다방면에서 발전해 온 양국 협력 전반을 점검함과 동시에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을 협의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 7일, 폴란드 마리우슈 부아쉬착 ( Mariusz Blaszczak )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항공우주산업 ( KAI ) 사천 격납고에서 개최된 폴란드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의 최초 출고식 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제1차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과 부아쉬착 부총리의 만남은 지난 2. 23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양국 장관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으로, 우리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높은 신뢰감과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양 장관은 지난 회담에서 합의한 장관급 정례협의체인 ‘한·폴란드 국방·방산협력 공동위원회’ 신설 관련 양해각서 ( MOU ) 를 서명하고, 최초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양 장관은 폴란드에 수출예정인 FA-50 GF 전투기가 최초 출고된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지난해 1차 계약 이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장관은 양국이 지금까지 방산협력분야에서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후속 계약, 폴란드 현지생산 등 더욱 진전된 방산협력 추진을 논의 중인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양국 간의 장기적·호혜적 방산협력 여건이 지속 마련될 수 있도록 부아쉬착 부총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국방협력 분야에서도 방산협력 발전에 발맞추어 다양한 영역에 있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방장관회담 시 합의된 동일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양국 군인들의 교차 방문 및 군사훈련 실시방안, 한국 내 무기체계 운용교육‧훈련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위원회 이후, 폴란드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방문하여 이종섭 국방장관이 주관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참관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실전적 훈련을 통해 검증된 우리의 무기체계와 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폴란드측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평택시-캠프 험프리스, 친선 축구 경기를 통해 친선과 화합 도모 캠프 험프리스 기지 내 축구경기장에서 평택시청 축구팀과 험프리스 축구팀 간 한미 친선 축구 경기가 지난 3일 열렸다.   2019년 처음 시작하여 올해 네 번째 열린 이번 경기는 평택시와 캠프 험프리스 간 스포츠(축구)를 통한 소통·화합 증진 및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개최됐다.   그동안 축구 경기에 계속 함께 해 온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경기에도 자리를 함께하고 양 팀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장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한미군 가족과 평택시민이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에 험프리스 축구팀 감독(워렌 레이 우드 대령)은 “평택시를 초청하여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히며, “향후 축구 외 다른 운동 경기 등을 통하여 시와 우정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경기 후 양 팀 선수들은 험프리스 부인회가 준비한 오찬을 즐기며 함께 소통하고 우의를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협회 독일산업협회(BDI)의 조사에 따르면, 독일 경제의 어두운 전망을 이유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난 달 EU 집행위는 2023년 유로존 경제전망에서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등 독일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   특히,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 및 탄소배출권 가격과 함께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지원 등이 독일의 기업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BDI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어두운 경제전망 속에 설문 조사에 응한 중견기업 가운데 16%가 이미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개시, 30%는 해외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2/3가 높은 에너지 가격 및 원자재 가격 등 비용압박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BDI는 독일 에너지 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미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 기업 경쟁력 확보에 충분한 수준의 영구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며, 독일 기업의 자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타깃형 감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지난달 독일 기업에 대한 한시적 보조금 제도 등 에너지 비용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 5일(월)에는 독일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이른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scheme)'를 제안했다.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구글, 페이스북 및 틱톡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 관련 규제 법령의 발효에 앞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컨텐츠에 대한 라벨링 기술의 적용을 촉구했다.   쳇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이 온라인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컨텐츠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성 컨텐츠 여부를 쉽게 구분하는 라벨링 기술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베라 요우로바 가치·투명성 분야 부집행위원장은 5일(월) '2022년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행동 강령(Code of Practice on Disinformation)'*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 강령 이행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 인식 기술 개발 및 명확한 라벨링 표시를 촉구했다.   거대 IT 기업 등 44개 기업이 서명한 자발적 허위정보 확산 방지 약속. 서명 기업은 7월 중순까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생성형 AI의 잠재적 허위정보 위험 제어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에 대해 생성형 AI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과 행동 강령 서명 기업에 신기술 위험 제어 방안에 관한 새로운 협의 그룹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8월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발효하면, 메타, 트위터, 틱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VLOP)'과 검색엔진은 허위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등 '딥페이크'를 명확한 표시(Markings)를 통해 구별 가능토록 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유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의회도 문서를 포함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모든 컨텐츠 제작 기업에 대해 '인공지능법(AI Act)'을 통해 DSA법과 유사한 라벨링 규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한 일련의 에너지 관련 긴급 대응 조치를 추가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EU는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에 따른 EU 에너지 위기에서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천억 유로에 이르는 감세 및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등 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은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한 전력 도매가격 상한제와 회원국 전력 수요 5% 의무적 감축 등 조치를 도입했다.   집행위는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현재 전력요금이 메가와트시 당 80유로를 하회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도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 올겨울에는 2022년과 같은 급격한 전력요금 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집행위는 일련의 위기 대응 조치에 따른 에너지 시장이 안정화 및 시장 전망 개선을 근거로 더 이상 위기 대응 조치의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투표사진 [20230607074418-3518][제호]우리나라는 6.6일 서울시간 밤 11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선거에서 알제리,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가이아나와 함께 2024-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이는 1996-97년, 2013-14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이어 세 번째 진출이다.   이날 투표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92개국이 참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그룹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우리나라는 총 유효투표 192표 중 180표의 지지를 얻어 아태그룹 소속의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안보리 이사국 당선을 위해서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출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안보리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전 세계의 무력분쟁을 포함하여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관이다. 안보리는 필요시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24년에는 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며, 3국 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할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한 국가로서 유엔을 통한 국제평화 안보 증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안보리 내에서 평화유지와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등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기후와 안보 등 신흥안보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한 안보리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은 최빈국에서 OECD 공여국으로 성장해 나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수임 활동에 대비하여 금일 외교부 내 ‘안보리 T/F’를 발족하여, 동 T/F를 중심으로 안보리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의제별 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부 – 주유엔대표부 – 각 공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 1991년 유엔 가입 후 2001년 제56차 유엔 총회의장국 선출, 2006년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2011년 사무총장 재선 등 유엔에서 빠른 속도로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 유엔 정규 및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에 대한 재정 기여는 세계 9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1.1.일이다. 우리는 임기 개시 5개월 전(8.1)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되며, 3개월 전(10.1)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평화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매년 5개국이 선출되며 연임은 불가하다. 비상임이사국 의석은 아프리카에 3개국, 아시아에 2개국, 동유럽에 1개국, 중남미에 2개국, 서유럽 및 기타 지역에 2개국이 할당되어 있다.  

오영훈 지사, 5일 주한 탄자니아 대사 만나 제주-잔지바르 교류 방안 논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의 정책과 기술을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전수하기 위한 실무교류를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집무실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만나 제주와 잔지바르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름난 휴양지로 2개의 섬과 기타 부속도서로 이뤄진 자치지역이며,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면담은 양 지역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무교류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부라 대사는 “제주와 잔지바르는 섬이라는 특성과 역사·문화적인 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환경 문제 등 비슷한 점이 무척 많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의 관광과 문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잔지바르 지역도 녹색관광운동을 선포했지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에 대한 투자나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하수와 수도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등 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양 지역의 지리적 여건, 본토와 섬의 관계, 환경 조건 등 유사성이 큰 점은 두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중요한 요소”라며 “실무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류협력 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제주가 관광에 초점을 둔 육성 정책에서 그린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잔지바르에 적합한 유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하수는 대한민국에서 제주의 전문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잔지바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 5일 주한 탄자니아 대사 만나 제주-잔지바르 교류 방안 논의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제주의 정책과 기술을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전수하기 위한 실무교류를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후 집무실에서 토골라니 에드리스 마부라(Togolani Edriss Mavura) 주한 탄자니아 대사를 만나 제주와 잔지바르 간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름난 휴양지로 2개의 섬과 기타 부속도서로 이뤄진 자치지역이며,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면담은 양 지역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 앞서 우선적으로 실무교류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부라 대사는 “제주와 잔지바르는 섬이라는 특성과 역사·문화적인 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환경 문제 등 비슷한 점이 무척 많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제주의 관광과 문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잔지바르 지역도 녹색관광운동을 선포했지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기술에 대한 투자나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지하수와 수도 관리 및 재활용 시스템 등 물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영훈 지사는 “양 지역의 지리적 여건, 본토와 섬의 관계, 환경 조건 등 유사성이 큰 점은 두 도시 간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중요한 요소”라며 “실무교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류협력 체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제주가 관광에 초점을 둔 육성 정책에서 그린에너지 분야 신산업을 개척하고 있는데 잔지바르에 적합한 유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하수는 대한민국에서 제주의 전문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잔지바르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에 대한 의견 보고서 초안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동 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주관 상임위원회는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이며, 환경위원회(ENVI)는 환경평가, 허가 및 계획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권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기후중립산업법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EU 친환경 전환에 중요한 기술의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것으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 EU의 관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환경위원회 사민당그룹(S&D) 티에모 뵐켄 의원의 위원회 보고서 초안은 동 법의 보조금 대상 기술과 관련, '상업적 수준의 이용 가능성' 및 '급격한 생산 확대 잠재력'에 중점을 두고, '2030년 기후중립 목표 기여 가능한 프로젝트'를 지원 대상에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메탄을 제외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인 e-암모니아, e-메탄, e-액화수소 및 e-항공유(kerosene)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 법이 규정한 2030년 청정 기술 국내 수요 최소 40% 생산 목표를 지지하는 한편, 풍력 터빈, 히트펌프, 배터리 제조 및 친환경 수소 등 기술별 세부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반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기후중립 전환을 위한 원자력 섹터의 중요성 및 지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집행위의 기후중립산업법 채택 과정에서 원자력 섹터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으며, 타협안으로 결국 4세대 원자력 기술*을 동 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데 합의했다.   4세대 원자력 기술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용융염료반응기(MSR) 등이 거론되며, 현재 이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소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원자력 기술은 안전성 및 보안 등의 이유로, 태양광, 풍력, 히트펌프 등과 같은 이른바 '전략적 기술(Strategic Technologies)'과 달리 발전소 건설 신속허가 절차 등의 지원은 배제되고 기존의 계약 방식에 적용되는 등 지원 내용은 보다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와 관련, 브르통 집행위원은 1일(목) 프랑스 의회의 질의응답에서 기후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기술에 원자력이 포함되도록 노력한 점과 원자력 에너지 없이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브르통 집행위원은 집행위 법안의 허가 등과 관련한 사항은 원자력의 안전성 등의 맥락에서 수용할 수 있으나, 전략적 기술에 대한 우선 프로젝트 지위, 공정 및 민간 투자 기회, 정보 교환 시스템 등의 혜택은 원자력 섹터에도 부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I)의 기후중립산업법 담당 특별보고관인 국민당그룹(EPP) 크리스티안 엘러 의원도 동 법에 관한 유럽의회 입장 초안 보고서에서 동 법의 지원 대상 기술에서 원자력을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