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을 두고 ‘도피 출국’이라고 지칭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입장을 발표하며 공수처가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확인한 결과 공수처는 이 대사의 고발내용을 문서든 구두든 전달한 바 없다”며 “그것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것도 허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고발 내용 검토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도 수사 내용·방향에 대한 의견제시나 가이드라인 제시로 본다.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날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이 밝힌 고발이유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전 장관 해외도피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였습니다.  2024. 3. 18.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언론공지로 배포(이하 ‘이 사건 언론공지’라 합니다)하면서, 그 내용으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적시하고,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법무부 등 타기관에 고발 내용을 제공·제출하거나 구두전달 한 바 없음을 밝힌 바,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다는 것은 허위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건 언론공지 이후, 약 1시간 만에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히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했다고 적시한 이 사건 언론공지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서, 명백한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이하 ‘피고발인’) 등의 허위 인식 및 공동정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 피고발인들은 여당의 총선 악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해명으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한 것이라는 점, ② 피고발인들이 이 사건 언론공지에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한 것으로 허위작성 한 것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윤석열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에서 이 전 장관의 인사 과정부터 공수처 수사 과정 및 출국 금지 해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사항을 적시할 정도로 관련 사안을 소상히 살핀 것으로 확인되므로, 법무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의견으로 제출한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언론공지 이전에 이미 공수처의 ‘출국금지 유지’ 입장은 여러 언론사들을 통해 보도되었으므로, 대한민국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에서 이러한 공수처 입장에 대한 언론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국,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 언론공지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동하여 대통령실 소속 대변인실 명의 언론공지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위 사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제229조 동행사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이중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새로운미래 후보로 김선우 전)복지TV사장이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후보로 공식 등록을 마쳤다. 앞서 김 전 사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천을 받은 후보다.▲ 선관위에 후보증록 서류를 접수시키는 김선우 후보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김 후보는 이 지역 4선이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현 민주당 정책위 의장)와 국민의힘 김유성 후보 (대한탐정연합회 회장}, 개혁신당 곽진호 후보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무소속 이석형 후보 (전 함평군수)와 5파전의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호남의 진짜 민주당을 자처하는 새로운미래는 전남의 김 후보 외에 이낙연 당대표가 광주에서 광산을에 출마 민형배 의원과 대결하며 북구을 박병석 후보(새로운미래 사무부총장), 광산구갑 정형호 후보(세무법인 로열 대표) 등이 출마했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치고 나온 김선우 후보는 “영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성, 함평 지역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분들이 많았다.”라며 “후보 등록을 지금에야 하게 되어 특별한 선거 활동을 하지 못했음에도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응원이 있었다. ‘우리 지역을 이대로 놔둘 것이냐?’는 걱정의 말씀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유일한 영광 지역 출신이고 또한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남 지역에 유일한 후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에서 무너진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기득권 정치 타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각오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민심은 총선 때마다 중요한 변곡점이자 전체 여론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 점을 잘 알기에 정당들이 광주전남 지역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다짐했다.출처 / 신문고뉴스 출처 / 신문고뉴스  그런 다음 “민주당 역시 그 점을 의식해서인지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에 17곳에서 치열한 경선을 진행, 전국적 현역 의원 교체율이 전체 35%를 훌쩍 넘는 3분의 2가량이 교체될 정도였다.”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유독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만 경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높은 현역의원 교체 여론을 깡그리 무시했다. 호남정치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는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현역의원 교체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 곳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결과, 상식적인 진행을 담보하는 것이 호남정치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김대중 정신 역시 호남정치이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지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타 후보들과의 차별화 전략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선우 후보는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 같은 농어촌 지역은 관료 출신 국회의원으로는 발전이 어렵다. 이미 지난 10여 년간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묻고는  “우리 지역 같은 농어촌 지역은 성공한 경영인 출신이 필요하다. 과감하게 일을 벌이고 성과를 거둘 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복지와 문화미디어 콘텐츠 전문가이면서 해당 분야에서 성공의 결실을 맺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신이 적임자임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등록을 마친 김선우 후보 측 관계자는 "다음 주에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어서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소식을 통해 김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으로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상공인당이 출산, 보육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한 출산, 보육이 가능하도록 국가가 국민과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수력원자력 사장 시절(2022년) 방문한 경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 대한상공인당출처 / 신문고뉴스 대한상공인당이 22일 발표한 공약 3, 4, 5호는 ‘국가보장 안심출산콜’, ‘긴급보육센터 설치’, ‘출산보육 국가후견제도’이다. 당은 앞서 1호 ‘상공인 전담 은행 창설’, 2호 ‘소상공인 이자면제 2+3’를 발표한 바 있다. 대한상공인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했음에도 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이 0.7을 하향돌파한 참담한 현실에서, 출산과 보육의 공동의무자로서의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에 따르면 ‘국가보장 안심출산콜’을 통해 임신 기간, 나이, 재산정도, 결혼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는 국가에 출산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는 요청을 받은 즉시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긴급보육센터’는 비상시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육의무자의 질병, 입원, 취업, 부재, 기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등으로 실질적인 보육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는 친권자 등 보육의무자나 보육대상 당사자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한시적으로 보육 의무를 대신한다.  영유아(7세 미만), 어린이(13세 미만), 청소년(18세 미만)의 보육이 위협받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긴급보육센터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출산육아지원 국가후견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고용주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공약이다.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구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출산보육지원 전담기구를 상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임신 사실의 통보에서 복직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에도 출산과 보육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정재훈 대한상공인당 대표는 "지금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오랜 분배정책의 왜곡으로 인해 출산과 보육이 중산층 이상의 일부 부유한 계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변질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대한상공인당은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보육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지역구였던 서울 강북을 후보가 결국 한민수 대변인으로 낙착됐다. 앞서 박 의원과 경선에서 이긴 정봉주 민주연구원장은 과거 막말 파문으로, 나중에 다시 박 의원과 경선을 통과한 조수진 변호사는 성폭행 피의자 변호 경력으로 낙마했으며, 이에 민주당은 후보등록 마지막 날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자로 공천된 한민수 대변인의 국회 소통관 브리핑 모습(신문고 자료사진)출처 / 신문고뉴스 후보자 등록 마감을 6시간가량 앞둔 오늘 오전 민주당은 당무위와 최고위 권한을 위임받은 이재명 대표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대변인을 의결 및 인준하였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충남 서산에서 후보 지원 유세 중이던 이 대표는 "다시 경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한 한 대변인을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해 공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정권 심판에 작은 방해조차 되지 않겠단 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며 "변호사의 역할은 범죄자 변호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적절하면 국민 뜻을 존중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한민수 후보에 대해서는 "긴 시간 당을 위해 헌신했는데 출마 기회를 갖지 못해 마음의 짐이 컸다"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납득할 만한 검증된 후보"라고 칭찬한 뒤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그래도 가장 검증되고 당원과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후보로 한민수 후보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강북을 현역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는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2번의 경선에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면서 "한 대변인을 후보로 결정하는 게 최고위의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공천을 받은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일보 논설위원을 지낸 뒤 국회 대변인과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부단장으로 활동한 당내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한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강북을이 전략경선 지역으로 지정되자 후보에 응모했지만 최종경선에 조수진 변호사가 오르면서 발탁되지 못했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다수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사퇴를 선언하면서 결국 전략공천을 받게 됐다. 앞서 조 변호사는 과거 성범죄자 변호 과정에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여권은 물론 야권 일각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새벽 SNS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며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악수하며 총선연대를 확인했다출처 / 신문고뉴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다.]김형구/한겨레평화연대 대표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본다. 비례대표만 내세운 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이 예상보다 가팔라서 오늘 한국갤럽 조사결과 22%로 나타났다.  한달이 채 안 지난 신당 창당의 컨벤션 효과를 감안해도 놀라운 수치다.  이 열기는 총선이 가까울수록 차차 진정되리라 예상한다. 오늘 한국갤럽의 비례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3%, 혁신당 22%로 집계되었다.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기 전에 민주당과 국힘당의 비례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었으니,  단순하게 보면 민주당에서 혁신당으로 상당부분이 옮겨 갔다고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는, 진보진영내에서 조국혁신당의 출현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주목하고,  민주당이 같은 진보를 지향한다는 혁신당에게  실제로  '빼앗긴' 표가 아니냐며 분개하는 근거다. 과연 그럴까? 눈에 보이는 이 수치가 조국혁신당 현상이 진보진영에 일으킨 변화의 전부일까?  나는 민주당에서 '옮겨간' 비례표에만 눈을 둘 것이 아니라,  혁신당의 전체표에서 민주당이 '얻어낼' 지역구표를 보고 이해득실을 판단하라고 권한다.  (오늘현재 수치로) 혁신당이 얻은 22%중 민주당에서 온 수치를 나머지 수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어디에서 왔는지, 이 표의 의미가 무엇인지,  민주당을 포함한 범민주진영에 가져올 예상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거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진영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의 측면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근거는 이러하다. 1. 조국혁신당을 찍은 표중에, 민주당에서 옮겨왔을 거라 유추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를 반드시 민주당을 찍는다. 그 외에 혁신당이 선거판으로 불러온 잠자던 진보표와 중도표 일부도 지역구 선택은 민주당으로 할 개연성이 높다. 조국혁신당이 선거 분위기를 상승시키며, 과거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던  휴면 진보층을 투표장에 끌어 들였는데,  이들이 자연스레  지역구를 민주당에 찍음으로써  그 숫자만큼 민주당 지역구 득표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국힘과 막중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당락을 결정짓는 엄청난 시너지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진보성향임에도 민주당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끝내 지역구를 공란으로 남길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무시해도 될 숫자로 생각된다. 2. 민주당을 찍는 유권자들은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을,  비례는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을 찍을 것이다. 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 비례를 찍을 사람이 혁신당으로 옮겨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갤럽은 오늘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는 대부분(83%) 국민의미래를 선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표심은 더불어민주연합(55%)과 조국혁신당(35%)으로 분산됐다"고 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 중에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비난하는 분들의 구체적 근거다.  하지만 이 숫자를  잃어버린 숫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셈법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옮겨온 비례표 외에 훨씬 더 많은 표 를 끌어온 역할을 할 것이다. 분명한 점은, 늘어난 이 표는 원래 민주당 비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진보층에서 잠자던 표, 개혁신당 표,  심지어 국힘표를 깨워서 가져온 것이다.  즉 범진보진영 전체로 보자면  더 늘어난 파이,  범진보진영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같은 진보진영내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난만 하기에 앞서 냉철하게 인지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당을 찍었을 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해서,  조국혁신당을 찍은 모든 비례표가 (조국혁신당이 없을 경우) 민주당 비례를 찍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조국혁신당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개혁신당과 국힘을 찍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추론이다.  또한, 조국혁신당 비례를 찍으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역구를 찍어 생겨나는  민주당의 지역구 증가표도  당연히 얻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옮겨간' 비례표와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민주당을 '찍었을' 비례표가  절대로 등가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오히려 '옮겨간' 비례표보다 더 많은 지역구표가 민주당에 '생겨난' 셈이다. 굳이 원용하자면, 논리의 형식적 오류 중  '포함관계 혼동오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전건(前件)부정 -- 후건(後件)긍정을 말하는 것이니,  표를 옮기게 만든 이유나 상황(혁신당 출현)이 없었다고 해서 그 표들이 모두 되돌아 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조건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정작 우리가 숙고해야 할 문제는,  향후 조국혁신당의 비례의원들이 민주당과 일사불란하게 뜻을 같이 할 거라는 보장이 있느냐는 점이다. 더구나 과거 정의당에게 당해 온 트라우마가 진보진영 전체에 퍼져 있기에  이런 의구심과 경계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믿어라,  믿을 수 밖에 없다" 이다.  내가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조국혁신당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그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함께,  때로는 민주당보다 한 발 앞서 가면서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이다. 검찰독재는 어느 한두사람 인물이 퇴진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구조적 병폐는 구조적 치유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군대와 검찰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조직동일체 원칙과 집단이기주의로 유지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고 민심을 듣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독재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대놓고 말하기 껄끄러운 또 한가지 고민은,  장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잠재적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기 대선까지 3년 남았으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증가 추세로 볼 때 경쟁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심인 것이다.  내가 남의 속마음까지 읽어 낼 재주는 없지만, 나는 이 역시 "아니다"라고 답하겠다.  적어도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경쟁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우리 정당사의 한복판에서 정권을 잡았다 놓았다 반복하는 수권정당이다. 그 동안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민주주의 정착에 일조했고, 훌륭한 민주 대통령들을 배출한 정당이다.  그에 비해, 기껏해야 10석 안팎, 그것도 비례의석만 가진 신생 정당에서 차기 대권경쟁을 할 가능성은 '절대로' 없다고 단언한다.  행여 정의당의 심상정이 대선에서 보여줬던 몽니를 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염려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부분에서 조국의  현명함과 올바른 심성을 믿는다. 현실적으로도 조국대표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법률심만 남겨 놓은 상태다. 대법원의 기각이나 선고 지연이 있지 않는 한, 차기 국회 회기 중 수감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자질은 수많은 인고와 경험을 겪으며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날 갑자기 권력을 빼앗거나 주워가는 권력자는 민심이반을 통해 국민과 국가에 반작용과 부작용을 남기고 본인도 험한 꼴을 당해 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대권 적임자로 이재명 대표 외에는 어느 누구도 떠오르지 않는다.  자질과 경륜과 능력을 볼 때 유일한 대안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역사적으로 많은 부침이 있었다 해도, 우리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수권정당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개혁의지와 철학이 담긴 공천혁명을 성공시키며, 차기 대권과 국정을 맡을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출현과 조국 대표의 정치적 발걸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혁신당을 통한 범진보진영의 확장성과 진보정책 실현을 기대하고, 조국 대표의 경력과 법지식, 심지어 그의 고난과 심성까지도 큰 정치인으로 거듭 날 것을 기대한다.  다행히도 범진보진영의 확장성은 이미 가시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역감정으로 나뉜 동서갈등을 극복하는 작은 징조도 보인다. 보수층의 집중지역인 영남과 강원지역에 혁신당의 동진(東進)이 아주 고무적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앞뒤 안보고 표를 주는 30~35%의 보수 고정 장벽과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생긴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남북분단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당강령에 담은 유일한 정당이니만큼, 전쟁을 피하고 안정적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도 기대한다. 나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로서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리라 기대한다. 이제 총선까지 20일 남았다. 공천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안 선거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지역구도 민주당, 비례대표도 민주당'이라는 '몰빵론'을 계속 홍보하고,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지민비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이 양당에게도, 진보진영 전체에도 효율적인 선거전략이라 생각한다. 그야말로 mutual benefit을 얻어낼 것이다. 비록 민주당•혁신당 양당이 상대당을 돕자고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보진영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라라 믿기 때문이다. 양당이 호소하는 캐치 프레이즈가 절실한 울림이 되어 민주진보 유권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으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민주•혁신 양당이 서로의 표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shy liberal을 깨워 범진보진영을 키우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국힘 수구세력을  깨뜨리는 양동작전이 되어 민주진영의 거룩한 승리를 가져 올 것이라 믿는다. /김형구  ※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있습니다. 

부승찬, 불법 공사 차량 주민 제보로 19일 고기동에서 긴급주민간담회 열어“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적극 실시하라” 고기동 공사현장을 부승찬 후보에게 주민이 제보한 사진. 부 후보측 제공[경기남일보]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후보는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 현장에서 불법 공사 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 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부지조성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25톤 덤프트럭이 수백 차례 진입해 주민들이 용인시에 신고했다.  고기동 공사현장을 부승찬 후보에게 주민이 제보한 사진. 부 후보측 제공이에 용인시는 지난 5일 시행사 측에 공사 중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시행차 측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일에도 아무 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또 적발됐다. 부 후보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수많은 25톤 덤프트럭과 공사 장비가 마을 내 유일한 2차선 도로를 사실상 ‘공사 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흙과 돌이 75만㎥ 발생하고 공사 차량 20여 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즉, 3~4년간 고기동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도로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린 용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건설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또 “고기동 공사 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 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 동의 분양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용인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013년 7월 ㈜시원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의 노인 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용인시는 949세대 전체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도 용인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문제 삼아 주의 조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원의 실소유주는 정찬민 당시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업 대표와 동일인이다. 정 전 시장도 현재 뇌물수수로 수용돼 있다.  부 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해당 발파작업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원모 후보 “주민분들의 의견 반영 더 촘촘한 민생 정책 추진하겠다”“이 후보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 활용 지역 변화시켜 주길 기대” 이원모 후보가 20일 백암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후보측 제공[경기남일보] 이원모 국민의힘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백암면 석실 방앗간 카페에서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는 이원모 후보가 백암면 지역주민들께 인사를 드리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을 만나 “백암면 행정복지센터와 체육센터,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시설 확충, 청미천 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한다”면서 “이 밖에도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촘촘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가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규제를 혁파하는가가 중요하다”며 “정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길을 과감히 헤쳐 나갈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지역주민들은 “처인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이원모 후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주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전여옥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는 '정치생명'을 진짜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제2의 '건국전쟁'에서 '자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18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수영구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부산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 신문고뉴스 그는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며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다"고 출마를 말했다. 이어 자신의 공천 취소에 대해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모두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며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수영구 주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다 바친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청년기의 실수를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며 "그리고 방송과 공적 활동으로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30대의 장예찬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그는 "검찰총장 시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오직 수영구 주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 좌파의 표적이 돼도 굴하지 않는 사람, 장예찬이 국회로 들어가 국민의힘에 부족한 야성을 채우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장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발표가 나오자 여권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 출마는 '정치생명'을 진짜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나라의 운명이 걸린 제2의 '건국전쟁'에서 '자폭'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전 의원은 18일 오후 '장예찬, 무소속 출마 포기하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아직 젊지 않나. 이번에 승복하면 유권자들이 꼭 기억하고 챙겨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리고 왜 꼭 장예찬이고, 도태우여야 하나. '나를 밟고 승리하라!'고 눈물을 삼켜야할 엄중한 때"라며, 국민의힘 공천이 취소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구의 도태우 변호사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거론했다. 전 전 의원은 "공천 취소를 받아들인 정봉주 전 의원. 저들을 보시라"면서 "정 전 의원은 오늘 조수진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봉주야말로 이판사판, 마지막 정치적 기회였다. 그런데 승복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장예찬도 도태우도 무소속 출마 거둬야 한다. 누가 배지를 다는 것 중요하지 않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그리고 종북좌파들 연탄가스처럼 국회에 기어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 이게 중요할 뿐"이라고 독설을 쏟았다. 다음은 이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회견문 전문이다. -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前) 부산 수영구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수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잠시 당을 떠나지만, 수영구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모두 제 책임이고,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10년 전, 철없는 20대 때 남긴 글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보수를 진정 사랑하기에 지난 몇 년 동안 피 터지게 싸웠고, 하루가 멀다고 날아오는 민주당의 고소장을 받으며 혼자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철없는 20대 시절의 말실수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저의 진심을 다 바친 사과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청년기의 실수를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송과 공적 활동으로 달라진 모습,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30대의 장예찬을 믿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 한 사람 때문에 청년들에게 한 번 실수는 영원한 낙인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실수를 딛고 성장하며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공천장은 수영구 주민들과 당원들께서 주신 것입니다.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며 수영구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 여론조사에서 부산 조사 지역 후보 중 지지율 1등을 기록하며 수영구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영구 주민들께서 주신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토록 간절하게 수영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제게는 쉬운 선택입니다.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수후사’ 하겠습니다. 제가 겪을 어려움보다 수영구 발전이 먼저입니다. 수영구에 꼭 필요한 지하철 3호선 연장, 동방오거리역 신설, 복합문화센터 개발, 수영고등학교 유치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는 장예찬입니다. 수영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을 저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폭탄, 지하철 연장이나 재개발 같은 대규모 사업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저 여당 후보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 장예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윤석열 대통령처럼 오직 수영구 주민들만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맥락을 자른 자극적인 보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부도덕한 성행위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갑질 민원에 시달린 20대 청년의 하소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후원을 하자는 글, 표현은 거칠고 부끄럽지만 민주당 정치인들의 막말보다 더한 취급을 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후원을 독려했던 단체에는 10년 가까이 계속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20대 시절 개인적인 SNS를 검증한 잣대로 민주당을 살펴보면 공천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수님에게 패륜적인 쌍욕을 하고도 뻔뻔하게 야당 대표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형수님과 그 친정 어머님을 칼로 찌르겠다는 둥, 여성의 민감한 부위를 찢겠다는 둥, 이게 정상인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과거라고 해도 이런 패륜 쌍욕을 한 이재명 대표가 셀프 공천받는 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고등학생과 성인의 성관계도 합의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도덕한 성행위 옹호 아닙니까? 조국 대표가 고위공직자 시절 언론에 버젓이 남긴 글도 저와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주십시오.  측근을 보내 성 상납 무마 7억 각서를 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천은 문제가 없습니까? 성 상납 비용을 제공했다는 대전의 장 이사라는 사람에게 쩔쩔매면서 안절부절못하는 녹취록까지 공개됐는데 공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20대 시절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글을 남기며 비유를 쓴 것이지만, 이준석 대표는 20대 시절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과거의 일이니 공천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과 야당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을 하면서 남긴 막말들은 끝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대범죄 전과자들도 가득합니다. 부족한 제가 어린 시절 말실수는 했을지언정 저들처럼 파렴치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쏟아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인격 말살에 가까운 공격도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 근거 없이 학력과 병역 의혹을 퍼트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범죄 행위입니다. 예비후보 등록 당시 수영구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 학력을 기재했고, 선관위 직원의 안내와 확인을 받는 과정을 녹음한 파일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수많은 연주자와 음대 교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라는 표기가 잘못됐다면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계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정규 4년 학사과정과 2년 석사과정을 보유한 음악대학을 비하하는 것은 네덜란드 음대 출신 음악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를 중퇴했다는 사실과 수학기간을 명시하고, 선관위 직원의 안내대로 등록한 사실마저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중단해 주십시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복무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정한 절차에서 위반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는 사회복무요원 사유를 포함해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가벗겨지는 수치심을 느껴도 근거 없는 의혹과 악플에 시달리며 더 고통받는 것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우등생이었지만, 음악을 전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많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은 사업 실패와 부도를 겪었고, 아버지께서는 늦은 나이에 목사님이 되기 위해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신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춘기 시절 집안을 덮친 사업 실패와 음악 전공이라는 선택으로 특히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로 상담을 병행한 진료를 장기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기에도 가슴 아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병역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영원히 기록에 남을 것을 각오하고 심리 상담과 진료를 받았겠습니까?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지금도 마음이 힘들어지면 심리 상담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마음이 아파도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병원조차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대신해서 이것은 숨겨야 할 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아픔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책을 쓰며 작가로 활동한 것은 당시 독립 생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기관장에게 겸직허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인도 배낭여행까지 들춰내며 사회복무요원 중 해외를 갔다고 음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도 배낭여행은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복무 중 휴가 기간에 서울을 벗어날 경우에는 모두 사전에 기관장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 무슨 수로 병역 특혜를 받겠습니까? 음대 중퇴라는 학력이 정치권에서 환영받는 엘리트 코스가 아님에도 억지 의혹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년 전 사적인 SNS 글에 이어 없는 의혹까지 만드는 장예찬 죽이기는 대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가장 앞장서 공격한 죄라면, 이준석 대표의 만행을 두고 보지 않고 싸웠던 죄라면, 그래서 강성 팬덤의 미움을 사 겪어야 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감내하겠습니다. 서서 죽을지언정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수영구 주민과 당원 여러분.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싸울 줄 모르는, 민주당과 싸워본 경험이 없는 온실 속 화초들로는 윤석열 정부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 이재명과 민주당이 가장 껄끄럽게 여기는 사람, 좌파의 표적이 되어도 굴하지 않는 사람, 장예찬이 국회로 들어가 국민의힘에 부족한 야성을 채우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이끌겠습니다. 수영구 주민 여러분, 혈혈단신 광야로 나서는 장예찬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 웰빙정당을 전투형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을 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를 제대로 알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고 차원이 다른 수영구 발전과 동방오거리역 신설이라는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첫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런데 이 대표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고 있다. 화성을 첫 여론조사 민주 공영운 46.2%, 개혁 이준석 23.1%, 국힘 한정민 20.1%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 경기도 반도체 벨트 장악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반도체 벨트 장악 교두보인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에 영입 공천된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 경인방송 의뢰 한길리서치 조사 도표(sns갈무리)출처 / 신문고뉴스 18일 경인지역 매체인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화성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조사한 이 지역 첫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는 23.1%를 얻어 1위 공영운 후보의 46.2%에 크게 뒤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 조사에서 20.1%의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 2위를 달리고 있으므로 이에 남은 선거기간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비례투표 의향 조국 34.7% 국민 20.6% 민주 20.5% 개혁 10% 한편 이 조사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 유권자들의 비례정당 지지도는 조국혁신당이 34.7%의 지지를 받아 거대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20.6% 국민의힘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20.5% 민주당 위성정당)에 10%p넘게 앞서고 있다.▲ 인천일보 경인방송 의뢰 한길리서지 조사 도표(SNS 갈무리)출처 / 신문고뉴스 나아가 이들 3당의 뒤를 이어 개혁신당(10.0%)-새로운미래(2.4%)-녹색정의당(1.4%)의 순을 보여,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그나마 존재감을 보이고 있지만 이낙연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전국득표율 당선권 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는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16일 화성을 유권자 503명을 대상으로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 전화 방식( ARS)으로 진행했으며 , 응답률 6.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4.4%포인트다. 더 자세한 조사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4.10 총선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광주 광산을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초반 지지율이 매우 낮아 기세가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2대 총선 후보지지도 - 광주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65.4%, 새미래 이낙연 17.7% 18일 KBC 광주방송은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형배 의원은 과반이 넘는 65.4%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광주방송 보도 이미지 인용출처 / 신문고뉴스 이날 광주방송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한 달 가까이 앞두고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0일 이낙연 새로운비래 대표가 광산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나흘 후 실시했다"며 "안태욱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7.2%로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여 일 남은 선거기간 중 40%가 넘는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주묵된다. 이는 그가 민 의원을 향해 "아주 특별한 한 명"이라고 지칭하면서 민 의원을 친명계 대표 쯤으로 인식, 자객을 자임 출마한 때문이다. 이들 외 지지율은 전주연 진보당 예비후보 4.8%, 김용재 녹색정의당 예비후보 2.2%로 나타나 선거는 민형배 이낙연 대결로 굳어지고 있다. 광주방송은 이 조사에 대해 "연령별로는 민형배 의원이 50대에서 76.2%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낙연 대표는 60대(21.8%)와 70대 이상(18.8%), 18/20대(21.0%)와 30대(19.8%)에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사와 함께 실시된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대한 지지도는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42.6%로 25.0%에 그친 더불어민주연합을 압도하는 돌풍현상을 보였다.▲ 광주방송 뉴스 이미지 인용출처 / 신문고뉴스 이는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도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호남 탈환을 주장하며 창당된 새로운미래는 7.1%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얻은 6.5%에 비해 0.6%p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송영길신당(소나무당) 2.6% 순으로 나타나 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 조사에서 각각 공천파동으로 논린을 빚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중 어느 정당이 공천을 더 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57.7%로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13.9%)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표본크기 : 800명-보정방법 : 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응답률 : 6.5%-조사기간 : 2024년 3월 14일~15일, 2일간-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조사기관 : 리서치뷰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대사임명과 출국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대통령실 공수처 이미지 합성출처 / 신문고뉴스 이는 이 대사에 대한 임명부터 출국까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도주대사'라는 명칭을 붙여 비난하는데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 출국시킨 것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칼끝을 돌리기 위한 '범인도피'라는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은 이 대사에 대한 국민여론을 잠재우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으로 한동훈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 대사의 자진입국과 함께 피의자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국민여론과 정치권의 압박에도 대통령실은 이 대사의 임명과 출국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근원은 법적 절차대로 수사 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공수처에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지적인 것이다. 18일에도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작년 12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처음 한 뒤 두 차례 이를 연장하고도 이 대사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오히려 공수처가 이 대사의 기본권을 제한한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호주임명은 한·미·일·호주와의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없었다 판단했고,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 이후 6개월 간 소환 요청을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나,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박문을 냈다. 이날 공수처는 "금일(18일) 오전 대통령실의 현안 관련 입장에 대하여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는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관계인(이종섭 주 호주대사)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명확히 했다 이날 공수처는 이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하여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다시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입장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 사안은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대립으로까지 번지면서 좀체 잠잠해지기 어려워 보여 총선 정국에 폭발성 강한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인연대(상임회장 추광규)는 지난 15일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고문은 정재훈 대표에게 대한상공인의 창당 배경, 4월 10일 총선 목표 등을 물었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고문출처 / 법률닷컴 정재훈 대표는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에 근무하며 중소기업 담당 업무를 수행했고, IMF 당시 중소기업 긴급 지원 제도 등을 만들었다. 정 대표는 31년간의 공직 생활의 성과 가운데 알뜰주유소 설립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알뜰주유소 설립 당시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대표는 대한상공인당 출범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주변의 곁가지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의 실핏줄을 제대로 보살펴 따뜻하고 사람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출금으로 연명하다 이제 대출금 상환의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은행이 사라졌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통해 이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대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상공인당이 국회에 진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 입성을 위해 여러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임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대집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이 16일 목포시 소재 최대집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고향인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 IMB통신 최대집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이 16일 고향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목포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이날 목포시 옥암동 소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과 변희재 뉴미디어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과 고향 목포를 되살리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972년 목포 출신으로 목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활동하면서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평생을 애국운동에 종사해 왔지만 지금처럼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면서 “윤석열·한동훈 특수부 검찰 패거리가 태블릿 조작수사라는 사실상의 쿠데타를 통해 결국 자신들의 정권까지 만들면서 이 나라의 법치 기틀이 근본부터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사단’에 의해 정상적인 사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완전히 썩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친인척 등 ‘윤석열 사단’의 치명적 범죄가 드러날 만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법방해 행위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런 검찰독재 정권을 심판해서 나라의 법치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외교도, 의료도 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소나무당 의료보건특별위원장이 16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목포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에서 손혜원 소나무당 선거대책위원장, 변희재 뉴미디어특별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출처 / IMB통신 특히 최 위원장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한 호남 정치 1번지 목포에 대해 “건국 이래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정치혁명을 이룩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제 고향 목포의 명예가  중앙정치에서 더 이상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지역으로 전락해 노무현 정권 이래 아무 현실성도 없는 혈세 낭비성 지역개발 공약에 허우적대는 자폐적 도시가 되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목포에서 목포다운 국회의원을 배출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도시라는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명예로운 공적으로 지역발전도 꾀하는 것이 목포의 역사와 전통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저는 이번 정권 들어서 가장 먼저 윤석열 조기 퇴진을 외쳤던 애국운동의 선봉대”라며 “윤석열 탄핵을 비롯해 김건희⁃한동훈 특검,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먼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목포를 재건해 목포를 이전처럼 대한민국 중앙정치에 돌려놓아 목포 부흥의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탄핵과 조기 퇴진을 시작으로, 목포에 ▲최첨단 의료산업 밸트 구축과 관광산업을 연계한 ‘의료 천국 목포’(Medical Utopia Mokpo) 조성 ▲목포-신안 통합 추진을 통한 ‘신(新)목포 특별시’ 출범 ▲취업, 보육 등 청년에게 장애가 없는 ‘청년 무장애(無障礙)도시’ 육성 ▲서남권관광공사 유치 및 관광특구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천만관광도시 건설' 등을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저는 목포 사람, 애국투사로서 평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워 왔다”며 “목포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한편 소나무당은 지난 6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하여 최대집 전 의협회장을 비롯해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정철승 변호사,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정다은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등을 영입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지난 14일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적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언론인연대(상임회장 추광규)는 지난 15일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고문은 정재훈 대표에게 대한상공인의 창당 배경, 4월 10일 총선 목표 등을 물었다. ▲ 대한상공인당 정재훈 대표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고문출처 / IMB통신 정재훈 대표는 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상공부에 근무하며 중소기업 담당 업무를 수행했고, IMF 당시 중소기업 긴급 지원 제도 등을 만들었다. 정 대표는 31년간의 공직 생활의 성과 가운데 알뜰주유소 설립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도입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알뜰주유소 설립 당시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제공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재훈 대표는 대한상공인당 출범 이유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주변의 곁가지로만 여겼던 우리 사회의 실핏줄을 제대로 보살펴 따뜻하고 사람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은행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대출금으로 연명하다 이제 대출금 상환의 시기에 직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IMF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전담은행이 사라졌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 부담을 안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은행을 통해 이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단기 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대표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싸우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이라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상공인당이 국회에 진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 입성을 위해 여러 전략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임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IMB통신 더불어민주당 안산을·병 지역구 후보자 경선에 김현 이재명 대표 언론 특별보좌역과 현역 김철민 의원이 16일과 17일 이틀간 결선을 치른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단체에서 김철민 의원의 과거 자신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에게 서신을 보내 김철민 의원의 과거 세월호 유가족 홀대 사실을 밝히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  <0416단원고가족협의회>가 15일 공개한 해당 서신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 단체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당시 사단법인으로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글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안산을 선거구의 후보로 세월호 문제를 외면하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치인이 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인 김철민 후보는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도 저희 세월호 유가족과 현안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없는 정치인”이라면서 “직접적인 피해지역의 국회의원임에도 대형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해왔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2020년경 저희 유가족들은 김철민 의원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김철민 의원은 당시 면담에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라’며 유가족을 모욕했다. 김철민 의원은 유가족 면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에 상주, 후에 진행된 선거에서 본인이 많은 피해를 봤다’면서 ‘앞으로 세월호 문제를 본인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저희 유가족들은 이때의 모욕적인 언사를 잊을 수 없으며, 이후 한 번도 김철민 의원을 만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면서 “사실 김철민 의원은 진도 팽목항에서 아이들을 구할 당시에 아무 역할을 한 바 없다. 본인은 사고본부 사무실에서 앉아 있기만 했었고, 아이들을 구하지 않는 해경과 해수부 등에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는 “이런 분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선거에서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유가족에게 주장하는지 어리둥절할 뿐”이라면서 “김철민 의원은 국회의원이 돼서도 의정활동의 일환이라며, 인양된 세월호 앞에서 웃으며 기념사진 같은 것을 촬영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추미애 대표님께서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한 상태”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벌써 세월호참사 10주기가 다가오지만, 생명안전공원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유가족들은 김철민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년여 전 지방선거에서 김철민 의원은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윤화섭 당시 안산시장에게 경선에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윤화섭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영면할 세월호 생명안전공원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분이다. 또한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계셨다”면서 “하지만 김철민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해 윤화섭 시장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지 못했고 결국 민주당은 안산시장 선거에서 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 취임한 국민의힘 시장님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을 이유로 인해 현재까지 생명안전공원을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방선거의 패배가 민주당은 물론 저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저희 유가족들은 유가족을 무시하고 추모 사업에 의지가 없는 김철민 의원 같은 분이 다시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진행된 안산을 선거구 1차 경선에서 김철민 의원이 현직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최종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는 “당초 저희 유가족들은 현역 의원 두 명과 8년여를 원외에 있었던 김현 당 대표 언론특보님이 경선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었다”면서 “정말로 김철민 의원이 하위 10% 혹은 20%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으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의정활동 최하로 평가하는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위평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최종경선이 3월 16일, 17일 양일간 이루어진다”면서 “안산에서 몇 십년 인연을 맺은 김철민 의원은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경선으로 보이고, 자격 없는 사람의 기득권 놀음에 또다시 우리 세월호 유가족 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는 이같이 목소리를 높인 후 “대표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면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애쓰시는 대표님의 앞날을 저희 유가족들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서신을 마무리했다.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의 지적에 대해 김철민 의원 측에게 수차례 문자와 전화 등을 통해 입장을 물었으나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단원고 희생 학생 250명 가운데 약 150명의 부모님이 <416가족협의회>에, 약 100명의 부모님이 <0416단원고가족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