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및 현장의견 청취 / [복지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 [법무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합니다.  *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23.12~’24.3월),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하였으며, 개별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23.11.23., ’24.1.31, 4.4.)하여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연계모델이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며, 시범사업과의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시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하였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되어 4종류가 운영됩니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하여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구축합니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 개최는 최소 2인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6인 이상으로 개최하며,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하였습니다. 검찰과 마퇴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 검찰 조사 당일, 마퇴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방문하여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 일정을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합니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시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합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연계모델의 정규사업 실시 및 전국 확대는 공중 보건의 관점에서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적절한 치료‧재활을 제공함으로써 단약을 유지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박영빈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이번 연계모델의 전국 확대를 통해 단약 의지가 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확대하고, 연계모델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거나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하여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대상자가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정기‧불시 약물검사를 적극 실시하여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권역 치료보호기관 지정 등 치료보호제도 내실화 및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포스터 / [국무조정실=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참고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40대는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60대 이상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성별로는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BEST-5와 유사했으나 남성의 경우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만으로도 비자발급 감축 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 [국토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행사사진, (1),(2) 산둥성 녹색기술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3),(4) 제6회 한-중 녹색산업 박람회 한국 홍보관, (5) 허베이성 녹색기술설명회, (6) 한-허베이성 환경협력회의 / [환경부=GNN] [GNN전국취재본부=박명자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중국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결과, 폐플라스틱 열분해설비 등 241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장개척단은 국내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포럼),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기술의 현지 홍보 및 영업 활동을 펼쳤다. * ㈜과학기술분석센타, ㈜대명에스코, ㈜블루윈, ㈜CK월드, ㈜에코젠, ㈜에코크레이션, ㈜연합안전컨설팅, 정우이엔티(주), 창성엔지니어링(주), ㈜TNE Korea   활동 결과, ㈜에코크레이션이 중국 대련시 폐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열분해 설비 12기, 240억 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올해 5월 중에 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에 렁쇄펑(冷雪峰) 대련시 부시장이 ㈜에코크레이션 국내 사업장(인천 서구 소재)을 방문할 예정이다.   ㈜과학기술분석센타는 하이난성 청마이현공업단지 내 악취측정장비 18개(악취모니터링사업)에 대한 1억 4천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지 기업인 ‘이씨 센스 앤 에이큐에스(EC Sense and AQS)’와 대기측정장비에 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4월 10일에 체결했다.   한편, 환경부는 산둥성 생태환경청, 허베이성 무역촉진위원회와 환경협력회의를 갖고, △기술교류 및 교환연수 지속 추진, △한-산둥성 교류협력 20주년 행사(2025년 예정), △허베이성 한단시 대기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의 진출방안 등을 논의했다.정환진 환경부 글로벌탑녹색산업추진단장은 “이번 시장개척단에 참여하는 10개사에서 총 177건, 약 5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사업 상담을 진행하여 향후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외 수주‧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및 2023년 연수 교육 사진 / [환경부=GNN] [GNN전국취재본부=박명자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4월 22일부터 2주간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초청해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소재)에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하여 향후 에콰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 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염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생물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으로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종 판별 등에 쓰임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에콰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진행했으며,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콰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역량강화 외에도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 개선,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도국 지원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세부목표의 달성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실천목표 *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재원 지원(‘30년까지 300억달러 이상) * 생물다양성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하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 포스터 / [산림청=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 163ha(예산 17억)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훈증처리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방제작업 / [산림청=GNN] [GNN전국취재본부=이지현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포스터 / [해수부=GNN] [GNN전국취재본부=이주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5월 1일(수)부터 5월 7일(화)까지 ‘제4회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해운물류 분야에 접목시켜 스마트 항만 등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를 이끌어 갈 인재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양성하여 국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2022년 8월부터 국가등록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제1회부터 제3회 시험까지 총 268명이 자격 취득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 해운물류론, 정보통신기술요소기술개론, 스마트해상물류기술개론, 해상물류‧정보통신 법규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번 5월 1일부터 7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응시자들은 6월 1일(토)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광주, 대전, 부산, 서울, 울산(응시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올해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현재 국가등록 민간자격인 스마트 해상물류 관리사 자격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격상하기 위한 관련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격 취득자에게 공공기관 등 취업과 대학교 학점 취득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본 자격을 활성화하여 해운물류산업의 디지털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 포스터 / [해수부=GNN] [FCNT전국취재본부=이주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 등 해양수산분야 12개 기관은 국내 최초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고, 5월 1일(수)부터 6월 14일(금)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해양올림피아드는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경진하는 대회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바다친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다와 관련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를 개최하게 되었다. 대회는 바다 전반에 관한 자율 주제로 탐구제안서를 제출하는 ‘예선’과 3박 4일간의 ‘본선캠프(한국해양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8. 8.~11.)’로 진행된다. 대회에는 중학교 재학생 및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 등 모든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자들은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탐구제안서와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면 되며, 이 중 60명 내외의 인원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본선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이 공통 주제에 대한 탐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고, 대회 주최측은 평가를 통해 총 27명과 1개 학교에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상장과 총 1,300만 원의 상금(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학생과 우수교사에게는 겨울방학 기간 단기 해외연수 기회도 주어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소년 해양올림피아드에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광대한 바다같은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고, 글로벌 해양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지난 2023년 추진한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6개 국가에서 벼 종자 총 2,321톤을 처음으로 수확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벼 종자를 ▲가나 330톤 ▲감비아 180톤 ▲세네갈 66톤 ▲기니 1,119톤 ▲카메룬 111톤 ▲우간다 515톤 등 6개 국가에서 첫 수확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은 쌀 생산 부족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해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기아 종식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농업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브랜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나라별 종자 생산 현장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출처 / IMB통신 지난해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예산을 활용해 6개국에서 종자 시범생산을 개시, 당초 목표인 2,040톤을 14% 상회하는 2,321톤을 최종 수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확된 종자 물량은 사업 참여국과 협의를 거쳐 농가에 보급하거나 아프리카 취약계층에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지 종자 생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7년부터는 연간 1만 톤의 다수확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 대륙 인구 3,000만 명에게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 국가들과 신속하게 사업 협의의사록 체결을 진행 중이며 올해부터 종자 생산단지 내 경지 정리, 용·배수로 설치, 농로 정비 등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정부와의 실시간 소통, 사업의 밀착 관리,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요 거점국에 공적개발원조 데스크도 설치해 인력을 파견한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에 생산된 종자가 아프리카 식량안보 혁신의 씨앗이 되도록 케이-라이스벨트 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외교부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외교부가 최근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지난 2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출처 / 신문고뉴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신문고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도청을 방문한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와 면담하고, 경기도-에스토니아 간 협력 관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스텐 슈베데 대사를 만나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며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스타트업 조성과 관련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스타트업 천국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한국의 도시 정도만큼 작지만 ‘이레지던시(e-residency·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디지털 강국으로 인구 5억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의 관문”이라며 “경기도도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들었다. 협력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답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스텐 슈베데 대사는 지난 2020년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 개소 이후 처음으로 부임한 초대 대사로, 부임 후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 분야에서 한-에스토니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 발트해 동남쪽에 위치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며 최근에 한국 관광객의 관심이 높아진 지역이다. 지난 2014년에는 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인 ‘이레지던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유명하며, 유럽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배출한 나라다. 한편 스텐 슈베데 대사는 이날 면담 후 판교에 위치한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하여 경기도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 등을 시찰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양 지역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도청에서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태국 노동부 협의의사록’을 체결한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피팟 라차킷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과  ‘경기도-태국 노동부 협의의사록(ROD)’을 체결하고, 경기도와 태국 노동자 관련 협력에 뜻을 모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도청을 방문한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과 협의의사록 체결식을 진행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태국인의 경기도 내 고용확대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적극 추천 ▲한국 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합법적인 인력 관리 방안 마련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체결식에서 “경기도에 5만 명이 넘는 태국 국민들이 살며 일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는 지사로서 장관과 태국 국민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동연 지사는 태국 방콕 방문 당시 관광체육부 장관이었던 피팟 라차킷프라칸을 만나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피팟 라차킷프라칸 장관이 지난해 9월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경기도와의 노동 분야 협력을 위해 재회하게 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태국인은 전국에 약 16만 3천 명이 체류 중이다. 이 가운데 약 5만 명(약 30%)이 경기도에 살고 있으며 이 중 1만 1천 명이 외국인노동자다.  태국은 사증(비자) 면제 국가로 한국에 단기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는 비중이 높아 불법체류자 관리의 어려움 및 각종 사회적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다.  이에 태국 노동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태국인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태 수교 65주년이었던 지난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149억 달러,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경기도와 태국의 노동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협의의사록 취지에 맞춰 외국인 보호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내·외국인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등 정착 지원, 외국인노동자 의료지원, 생계·의료비 긴급지원 등 다각적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는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체류전환을 하면 장기취업과 가족 초청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앞으로 더 많은 태국노동자가 전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